"위성통신 산업 '선택과 집중'…우주개발, 민간주도로 전환"

한경협 '신산업 제안 시리즈' 발표
"예산 美 '0.86%'…장비·위성통신 산업육성"

한국 우주 관련 예산이 미국의 0.8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체, 발사체 등 핵심기술에서도 미국의 55~6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이 강점을 지닌 위성통신 산업 중심으로 한정된 재원을 투입하고 국책연구소가 아닌 민간 주도로 우주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지난 9월10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미 항공우주국(NASA) 케네디우주센터에서 사상 첫 민간인 우주 유영 임무를 맡은 미 스페이스 X사의 우주선이 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가 곽신웅 국민대 교수에게 의뢰해 19일 공개한 '신산업 제안 시리즈'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우주 예산은 6억달러(약 8400억원)로 미국 695억달러(약 97조원)의 0.86% 수준이었다. 중국(161억달러), 러시아(37억달러), 일본(31억달러)보다도 적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주예산 비중은 0.033%로 미국(0.278%), 러시아(0.147%), 일본(0.095%), 중국(0.088%)보다 작았다.

기술도 크게 처졌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우주관측센싱 기술은 미국(100%)의 65% 수준이었다. 유럽연합(EU·92.5%), 일본(81%), 중국(80%)보다도 처졌다. 우주발사체 핵심 기술인 대형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 기술 수준은 미국(100%)에 비해 55% 수준에 불과했다. 중국(86.0%), 일본(82.5%), EU(80.0%)보다도 수준이 떨어졌다.

곽 교수는 한국이 강점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우주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주 산업에서 7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지상장비, 위성통신 서비스 등 위성통신 산업을 최우선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곽 교수는 시장 규모가 큰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단말기, 관제·수신 장비 등 지상장비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인공위성 제작 단가를 낮추는 생산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우주항공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위성제작 비용은 미국 스페이스X의 100배, 영국 업체 원웹의 10배 수준으로 추정된다. 또 위성용 인공지능(AI) 신기술을 개발하고 대용량 위성영상 다운로드 속도를 높이는 등 궤도상 정보처리 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첨단항공모빌리티(AAM) 산업은 중국에 잠식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곽 교수는 강조했다. 우선 중량 대비 에너지 밀도가 높고 화재 위험성은 낮은 배터리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장거리 비행에 필요한 하이브리드 추진 기술, 기체 중량을 줄여주는 복합재 및 소음저감기술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한국 고유의 다인승 AAM 기체 개발도 시급하다고 했다.

대한민국 우주 관련 예산 현황. 한경협 제공

곽 교수는 우주항공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로 우주예산 확충, 민간 중심 우주 개발, 우주 정보 민간 개방, 지원제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예산에서는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대로 최소한 2027년까지 연 1조5000억원을 확보해 우주 강대국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연구개발(R&D)에서는 미국 등 세계 흐름에 처지지 않도록 국책연구소 개발 기술을 민간으로 파격적으로 이전하고 민간 주도로 개발 모델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공공 위성 발사를 민간에 맡기고 민간 주도 원가절감, 기술개발 활동을 장려해 발사체 제작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차세대 중형위성, 정지궤도 공공위성 촬영 영상 중 국가 안보와 관련 없는 영상을 민간에 제공해 새로운 위성영상 활용 서비스 산업 관련 아이디어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발사체 및 위성체, 위성통신산업, AAM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발사장 등 우주 인프라 민간 접근성 보장, 달 탐사 분야 국내 기업 해외 협력 기회 제공, AAM 감항(운행 안전성) 인증 기준 확정, AAM 전용 관제 시스템 구축 등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