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제 발굴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본격 시행

반기별로 기획형 샌드박스 과제 발굴 예정

정부 주도로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발굴한 뒤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큰 틀에서 규제 전반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지난 7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8월 제4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후속 조치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범부처로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개별 기업이 신청한 애로 위주로 사업자 수요 대응형 특례 및 실증이 이뤄졌다. 앞으로는 정부가 규제 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후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병행한다.

정부는 지난 3월 정보통신기술(ICT)·산업융합 분야에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방식을 시범 도입한 바 있다. 이후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에 전체 8개 규제샌드박스 분야로 기획형 도입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정부 주도의 정책 실험을 기반으로 한 규제 개선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제도가 미비한 신기술 분야나 바로 법령 개정이나 시행이 어려운 경우 종합 실증을 거쳐 규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15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한 달간 전부처를 대상으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수요 조사를 한다. 발굴한 과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자 모집을 추진한 뒤 8개 규제샌드박스에 배분해 실증 특례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관련 부처와 사업자 간 이견이 생기면 조정 역할도 수행한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가 규제 개혁의 실험장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반기별로 전부처 대상 수요 조사 등 기획형 샌드박스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자 모집을 거쳐 실증 특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