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새 행정부와 한미 안보 태세 구축"
"방위비 협정, 양국 충분히 협의"
대통령실은 6일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당선인 간 소통의 기회가 빠른 시일 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기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시기에 관한 질의에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캠프의 주요 참모들, 과거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조력자들과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의를 지속해 왔다"며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후보 당선으로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지원 기조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 여러 변수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북한의 참전이 우리 안보에 칼을 겨누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충분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특사의 방한 일정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특사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측에서 누구를 특사로 보낼지 어떤 안건과 의제를 준비해 올지 내부적으로 정리가 거의 돼 가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어디까지 협력할 수 있을지는 특사가 먼저 파견된 이후 논의하고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戰에 모니터링팀 파견 필요…국회 동의 불필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군이 현재 러시아로 파병했지만 본격적인 전투는 개시하지 않았다고 보는 상황에서 우리도 만약 군이 함께하는 전투가 개시된다면 안보 필요성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전술을 구사하는지, 어떤 무기 체계를 활용하는지 등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차원에서 현장 모니터링팀이 일정 규모로 필요하다"면서 "개인 단위의 파견은 국회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후보 당선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개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합의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미 대선의 결과가 어떻든 우리가 충분히 협의한 결과로서 기준점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 "중요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 액수 그 자체 이외에도 우리가 한미 동맹에서 여러가지 내용의 기여를 확대했고, 미 캠프 진영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후보 당선으로 대북 정책에 변수가 생겼다는 지적에는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으로 대북 정책의 방정식이 복잡해졌다"며 "당장의 현안은 해결을 도모하고, 중장기에 걸쳐서 취해야 할 대북 정책은 분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내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거결과가 나오면 미 워싱턴에서 먼저 바이든 행정부가 생각을 정리해 한국과 일본에 논의를 해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연내에 한 번 더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은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모두 확고하고, 일본도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선거 결과가 나와야 그 시점과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행정부와 한미 안보 태세 구축할 것"
중국이 간첩 혐의로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를 구속한 사건에는 "중국 정부가 공개한 것은 나름대로 절차상 어떤 매듭을 지으려는 준비 작업 같다"며 "지금도 비공식적으로는 계속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북한이 러시아 파병으로 우리 안보에 위협을 증강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는 안보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도록 워싱턴 신(新)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외교 분야 성과에 대해 김 차장은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에 따라 우리의 안보,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핵 문제가 한반도 그리고 역내 평화를 위협함과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 글로벌 안보 전체를 위협하는 공통 과제라는 시각에서 접근했다"며 "남북 정권 간에 일시적인 선언이나 타협을 끌어내려는 정책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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