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 사업 과감히 정리"
올해 예산보다 3.1% 감축
학교 시설 예산 4742억원 규모
기초학력 보장 등 주요 사업 예산 배정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예산을 10조810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3.1% 감소한 규모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지출 효율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설사업비는 올해 예산보다 절반가량 감축됐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관련 뿐만 아니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추진 정책인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지원 등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내년 첫 본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예산은 불안정한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용액이 높은 사업과 행사성 사업을 과감히 축소·정리했으며, 학교회계전출금 중 소규모 목적사업비를 정비하고 학교운영비에 일부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또 학교경상운영비는 올해보다 3.3%(233억원) 증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통해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당초 예산에서 편성한 68조9000억원 규모에서 4조3000억원가량 줄어든 64조6000억원을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 감축을 위해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출 효율화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시행령도 개정했다. 이에 각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을 감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학교 시설 개선과 관련한 시설사업비 예산은 올해보다 45.9%(4028억8100만원)이 줄어든 4741억96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시설사업비 예산은 8770억7700만원이었다.
이중 일반시설 예산은 올해 7471억900만원에서 49% 감액된 3807억1000만원 규모로 배정됐다. 급식시설 예산도 올해 856억4600만원에서 66.8%(571억8400만원) 줄어든 284억6200만원 규모다. 학교신·증설 예산은 올해보다 46.7%(207억200만원) 증액됐다.
정 교육감 취임 이후 추진되는 주요 사업에도 예산이 배분됐다. 우선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극복을 위해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장애·다문화 학생 등의 학습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교육감은 내년부터 권역별로 센터 시범 운영을 시행해 2027년까지 25개 자치구로 전면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등기초학력향상지원에는 84억원, 중등기초학력향상지원에는 37억원이 투입된다. 교육회복지원에는 39억원이 배정됐다. 다문화학생 지원과 특수교육관련 및 방과후활동 지원에도 각각 38억원, 277억원이 투입된다.
또 정부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늘봄학교 관련 예산으로는 프로그램 운영비 242억원, 늘봄 환경구축 108억원, 운영 및 간식비 498억원이 편성됐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엔 256억원, 스마트기기 구입비로 1472억원, 학교무선망 구축 및 유지관리비로 97억원이 배정됐다.
성범죄, 학교폭력, 교권 침해 등 사안 처리 지원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학교폭력예방대책에는 36억원, 교육활동보호지원엔 27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도 교육지원청 교육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예산도 배정됐다. 맞춤형학부모교육, 찾아가는학부모연수 등에는 10억원이, 교육공동체공론장운영엔 5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6조5987억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조396억원 ▲기타이전수입 132억원 ▲자체수입 1359억원 ▲전년도 이월금 135억원 ▲금융자산회수 93억원 등 총 10조 8102억원을 편성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7조2744억원 ▲학교 및 기관운영비 1조119억원 ▲교육사업비 2조339억원 ▲시설사업비 4742억원 ▲재무활동(일시차입금관리 및 BTL상환) 7억원 ▲예비비 151억원 등 총 10조8102억원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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