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우크라 무기 지원 신중해야…한반도 유사시 러 참전할수도"

"외교 아젠다 손상 우려"
"러북 혈맹되면 한반도 유사시 러 참전할수도"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기 지원 문제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함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러시아 한국대사를 지낸 위 의원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의 대응은 불가피하지만, 러시아와 관계를 완전히 척지고 갈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진형 기자aymsdream@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살상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어 가진 공동 언론발표에서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그런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살상 무기 지원을 하면)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게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교 아젠다 중에 중요한 게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 정책, 한반도의 통일 추구인데 세 가지가 다 불가능하게 된다"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대응 하다가 큰 외교 아젠다를 다 손상시키는 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응 수위나 수순을 면밀하게 세심하게 검토한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또 한러관계가 수교 이래 최저점에 있다며 파탄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선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적절한 수위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러북 군사협력에) 맞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맞대응을 하자는 에너지가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 것도 맞다"며 "게다가 우리 정부마저 위기 불사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세 요소가 뭉뚱그려지면 과잉 대응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이번 파병을 통해 얻을 수 이점과 관련해서는 "금전적인 이득, 식량이나 에너지 지원도 있을 수 있다. 또 군사적으로도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했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군사적인 반대급부, 군사 기술 등을 얻을 수 있다"며 "더 중요한 부분은 정치 외교적인 함의인데 러북이 지금 동맹인데, 전투에 참여해서 도와준 것은 동맹이 혈맹이 된다. 그러면 북한은 유사시에 러시아가 같은 의무를 이행하리라 기대할 수 있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러시아가 참전한다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위 의원은 "(이번 참전은) 북한군의 전력에도 전투 경험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결국 그렇게 되면 김정은 체제로서는 체제에 대한 강력한 버팀목이 생겨나는 셈"이라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와 주변에 대한 역학 구도를 한 번 더 바꿔놓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