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분쟁이 이제 아시아의 분쟁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한국의 대응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를 파견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는 한국과 무관한 분쟁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한국은 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를 두려워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소식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부터 7300㎞ 떨어진 서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한때 유럽의 분쟁이었던 일이 이제 아시아의 분쟁이기도 하다”고 진단했다.
가디언은 북한이 러시아 파병 대가로 현금과 러시아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 기술이전 등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강화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이 이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 간) 국경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병력 약 3천 명을 파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당국은 올해 연말까지 파병 규모가 최대 1만2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5일 북한군이 수일 내에 러시아 서부 격전지 쿠르스크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외신이 한국의 대응에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이 세계 9위의 무기 수출국이기 때문이다. 북한 파병에 맞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할 경우, 남북 간 '대리전쟁'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외신들은 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 무기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오랜 기간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해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그런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호주 싱크탱크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의 유안 그레이엄 분석가는 "가장 큰 문제는 서울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군사 지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것인지 여부"라면서 "그러나 이는 경우에 따라 헌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