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민전 "법적 근거 마련해 예산 지원해야"
학계·정치권 인사 참석해 포괄적 토론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를 두고 학회와 정치권이 토론을 벌였다.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족의 일탈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법적 근거를 통해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한국정치평론학회와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 정신영기금회관'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와 통치성'을 주제로 연례 학술회의를 열었다. 이날 2세션에는 우 의원과 김 의원을 비롯해 이철호 남부대 경찰행정학과 전임교수, 이진로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유성운 중앙일보 기자가 참석했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 정신영기금회관'에서 열린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와 통치성' 주제의 연례 학술회의에서 이진로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가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오지은 기자 joy@
발표를 맡은 이 전임교수는 이날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대통령 배우자 유형과 역할이 더 넓어져 왔다"며 "논문에 표현한 내용으로, 배우자는 최측근의 비공식적인 참모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는 퍼스트레이디(영부인)만을 위한 특별 예산을 마련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부인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김 의원은 "배우자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야 한다는 말씀에 백번 동의한다"며 "역대 정부에서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다 해왔다"고 동조했다. 그는 "선거법에도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선거운동 때 가족만 명함을 돌릴 수 있도록 한다"며 "(사전) 선거운동을 함께한 만큼 선거 후에도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선거운동 때 논문 표절 등으로 사과를 했지만, 의혹 대부분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20년 넘게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활동해온 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배우자와 관련한 이유로 지지율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은 초유의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에는 주로 아들이 문제가 됐다"며 "대통령 가족은 결국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늘 로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나아가 "제가 처음 공천권을 행사한 지방 선거 때 후보자가 제 처에게 현금을 주고 가서 돌려준 적이 있다"며 "정치인 처가 자연인이냐"라고 강조했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 정신영기금회관'에서 열린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와 통치성' 주제의 연례 학술회의에서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오지은 기자 joy@
우 의원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윤 대통령 배우자를 겨냥한 법이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및 친족 일탈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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