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노인' 기준 75세로 높이려면…

65세부터 기초연금 등 혜택 많아
세계최고 수준 노인빈곤율 악화 우려
복지 사각지대 막을 방안도 고민을

83세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 21일 대한노인회장에 취임하면서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3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노인단체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의 기준을 재정의하자는 화두를 직접 꺼낸 셈이다.

이 회장의 제안에 화답하듯 75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튿날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중요한 문제로 보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적나라한 인구구조, 2040년이나 2050년이 됐을 때 연세 드신 어르신들과 젊은이들 간의 비율 등이 우리의 경제, 사회, 안보 분야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나"라며 "심각하게 이 문제를 검토하고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이면 우리나라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2018년 처음으로 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14% 이상)가 된 이후 불과 7년 만이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가장 빨리 늙어가는 국가다. 지금 추세라면 현재 약 1000만명인 노인 인구가 2050년엔 2000만명 규모로 늘어난다. 지난달엔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675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50대 취업자마저 제치고 전체 연령대에서 1위였다. 이들은 취업뿐 아니라 창업도 왕성하다. 올해 7월 창업 기업은 9만5000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증가했지만 60세 이상이 창업한 기업은 1만3000개로 14.6% 증가했다. 학계와 노동계, 산업계 등에서 정년 연장을 비롯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하지만 무려 43년간 유지돼 온 노인 연령을 높이는 건 숫자만 바꾸면 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65세가 되면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기준도, 어르신 예방접종 기준도 65세 이상이다. 문제는 이런 노인복지 사업 대상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가 노인 부양에 허덕일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더욱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40.4%·가처분소득이 전체 인구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노인 연령을 현 상태로 유지할 경우 2054년 이후 노인 부양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래서 노인 연령을 높일 땐 과도한 복지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기존 복지 혜택을 줄이는 과정에서 노인 빈곤층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기업에선 노인 연령 상향에 맞춰 정년 연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인 일자리 확보 없이 섣불리 노인 연령만 상향하면 노인 빈곤 문제가 더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년 연장이나 노인 일자리 때문에 청년들의 취업이 위협받아서도 안 된다. 이는 또 다른 계층갈등, 사회갈등을 야기할 뿐이다. 결국 다양한 사회복지 및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각계각층의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되면서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은 최소화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셈이다. 젊은층과 노인, 누가 더 손해인지 지나치게 따질 필요는 없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결국 누구나 다 노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