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로 흘러간 돈 40조 육박…대기업이 44%

최근 5년 동안 국내에서 세계 주요 조세회피처로 송금된 자금의 규모가 4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요 조세회피처 15곳에 대한 해외 송금액은 총 39조341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세회피처 15곳은 지난 2월 유럽연합(EU)이 '과세 정보 공유에 비협조적이거나 공유 의무를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국가'로 발표한 곳에 버뮤다, 케이맨 군도, 마셜 군도 등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를 추가한 것이다.

조세회피처에 대한 연간 해외 송금액은 2022년부터 급증했다. 연간 해외 송금액은 지난 2020년 총 7조894억원에서 2021년 6조7462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후 2022년에는 10조6479억원으로 10조를 돌파, 지난해에는 10조3831억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에너지 수입 대금이 포함된 러시아(2조1799억원)를 제외하면 케이맨 군도(1조6964억원)가 가장 많았다.

이어 버뮤다(1131억원), 파나마(881억원), 괌(651억원), 트리니다드토바고(80억원), 피지(59억원), 미국령 버진 아이랜드(36억원) 등 순이었다.

케이맨 군도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을 부과하지 않아 매년 전체 조세회피처 송금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왔다. 케이맨군도 전체 송금액의 44.5%에 해당하는 7548억원은 한 번에 1000만달러 이상을 보내는 거액 송금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법인 규모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조세회피처 송금 비중은 대기업이 4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공법인(20.1%), 금융법인(21.6%)을 포함한 기타 41.6%, 중소기업 12.5%, 개인 1.4% 순이었다.

신 의원은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의 조세 포탈 행위는 없는지 정부가 철저히 조사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