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이달 교부세·교부금 방안 마련”[2024 국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부족으로 급감 우려가 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 “이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예상되는 국세 수입의 부족분에 대하여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 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내년 11조~12조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에 따라 달라지는데,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치인 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모자라기 때문이다. 교부금 역시 5조3000억원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교부세·교부금은 역대급 세수 펑크를 기록했던 지난해에도 18조6000억원이 불용처리된 바 있다.

교부세·교부금이 줄면 지자체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기재부에서 관련 대안을 내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세수 부족과 함께 큰 오차로 논란을 일으켰던 세수 추계 모형에 대해서는 “모든 단계에 국회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세수 추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지역관광 확대, 저소득층의 생계급여 인상 등 맞춤형 지원과 노후차 개소세 인하 등 소비 진작을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내수 회복이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벤처?창업, 중소기업, 중견·대기업 등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도 강화하겠다”면서 “전 세계적인 반도체 경쟁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경제 부문에 대해서는 “생활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수산물 방출 확대와 할인 지원 등을 통해 가격?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금융지원 3종 세트를 통한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임대료, 전기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지난달부터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한 새출발기금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견조한 수출 호조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초기 6%를 상회했던 물가상승률은 지난달 1%대에 진입하는 등 하향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