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 키운 대만, 美·中도 못 건드려…세계는 대기업 '통 큰 지원'중[대기업 비중 최하위]

막대한 보조금·세제 혜택으로 자국 산업 육성
佛, 법인세 인하·규제 완화로 유럽 내 FDI 1위

미국·중국·프랑스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대규모 투자와 규제 완화를 통해 자국 대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우리 정부도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대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친환경 에너지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통 큰 지원을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자동차, 배터리 등 ‘녹색 산업’에 3690억달러(약 493조원)를 투입한다.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제조 시설에는 최대 30%, 배터리·태양광·풍력 부품 생산시설에는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배터리 핵심 광물 조달 비율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반도체 산업에서도 총 2800억달러(약 374조원)를 투자해 기술 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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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전략에 따라 기술 수준이 높은 중간재와 자본재 생산 기업의 성장을 위해 보조금 정책을 적극 활용한다. 2020년 중국은 해당 기업들에 약 1000억위안(약 19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이는 2015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구매 제한 정책 완화, 금융 규제 완화, 외국인 투자법 개정, 플랫폼 기업 및 게임 산업 규제 완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선 폐차 및 업그레이드 보조금 기준을 2배로 늘렸고 신에너지 차량 구매 시 보조금을 최대 2만위안(약 380만원) 제공한다.

프랑스는 마크롱 정부 이후 법인세율을 33%에서 25%로 인하했고 노동 규제를 대폭 완화해 해고 기준을 간소화했다. 기업 관련 인허가의 행정 처리 기간도 평균 17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했다. 생산세 중 지역경제기여금에 속하는 기업 부가가치부담금(CVAE)을 폐지하고, 기업 토지부담금(CFE)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등 친기업 세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우주·항공 등 미래산업에 300억유로(약 45조원)를 투자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역내 반도체 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해 60억달러를 투자하고, 의료 분야 주요 기업들의 리쇼어링(생산기지 국내 이전)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프랑스는 5년 연속 유럽 내 외국인 직접투자(FDI) 1위를 기록했다. 언스트앤영(EY)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에서 신공장 설립이나 설비 확장을 위한 FDI 프로젝트 건수는 1194건으로, 영국과 독일을 앞질렀다. 글로벌 기업들은 프랑스의 규제 완화와 친기업 환경을 투자 결정 주요인으로 꼽았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글로벌 시대에 국력은 대기업 수와 이들이 세계 시장을 얼마나 선점하고 있는지에 달렸다"며 "세계 강국들이 대만을 못 건드리는 것은 대만에 대기업 TSMC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대기업을 살릴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