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물건 아니라더니 보유세 내라고?"…견주들 뿔났다

정부·국회,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중
반려동물 유기 줄어드는 효과 기대
반려인들의 강한 반발 우려되기도

사진출처=픽사베이

정부가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 보유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다. 반려동물 유기 등에 대응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동안 내지 않던 세금을 부과하는 데 따른 반려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2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 1월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 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가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 효과와 방식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민간 위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단계”라며 “정부는 아직 정책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 비용 부담 때문이다. 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312만9000가구로 전체(2092만7000가구)의 15%에 달한다.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부터 유기된 동물의 보호 등에 투입되는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한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보는 국민들에게 관련 정책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보유세가 도입되면 반려동물 유기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반려동물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양육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실·유기된 동물은 총 11만3072마리에 달한다. 동물보호 단체 관계자는 “아직 사람에 대한 복지도 부족한 상황에서 개나 고양이 복지에 들어가는 돈까지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냐는 목소리가 많다”고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반려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더니 물건처럼 보유세를 내라는 게 말이되냐"고 따졌다.

하지만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반려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실제 도입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반려 동물세' 신설이 오히려 동물 유기를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가운데 반려동물 보유세의 대안으로 기금이나 자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세금에 비해 납세자들의 저항 심리가 상대적으로 적고 재원을 반려동물 정책에 한정해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미국, 캐나다, 유럽 등 많은 국가들이 이미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외출을 하는 반려견에 한해서만 세금을 걷는데 베를린에서만 한해 140억원의 강아지 세금이 걷힌다. 개 종류에 따라 세금에 차이는 있지만 연간 평균 26만원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