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 입대 늘자 군의관 수급 차질 우려도
10개 국립대서 308명 입대한 것으로 나타나
군의관이나 공보의 선호도 점점 하락세
올해 전국 10개 국립 의대에서 입대를 이유로 휴학을 신청한 학생이 지난해보다 무려 6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MBC는 서울의 한 의과대학 1학년인 김모 군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김모 군은 내년 초 공군 입대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졸업 후 의사 면허를 딴 뒤 군의관으로 복무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김모 군뿐만 아니라 주변 의대 신입생 친구들도 입대를 결심하거나, 상위권 의대로 옮기기 위한 입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전국 10개 국립 의대에서 올해 군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30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1명보다 6배 넘게 늘어났다. 일부 학교에선 4명에서 46명으로 11배 이상 급증했다. 군의관으로 입대하면 육군 현역보다 2배 이상 긴 38개월을 복무해야 한다. 하지만 중위 1호봉 군의관의 월급은 204만원 정도로 내년부터 205만원을 받는 병장과 별 차이가 없다.
이에 군의관이나 공보의에 대한 선호도가 이미 하락세인 상황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이 기름을 부은 것이다. 국방부는 매년 약 700명의 군의관 인력 수급 계획을 갖고 있으며 현재 약 2100명의 군의관이 군 의료 체계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300명 이상의 의대생이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면 매년 1000명 안팎 충원되던 군의관과 공보의 수급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다. 또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사립대 의과대생들의 군 휴학까지 고려하면 차질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사 공백에 따른 응급실 의료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4일부터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대형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두고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뿐더러, 지역과 군 의료공백이 심화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료현장에서는 공보의, 군의관을 응급실 진료 업무에 당장 투입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일반의'로, 전문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임상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들은 응급실에서 자주 하는 비위관 삽입술(L-tube), 골수천자 등 술기를 처음 해보는 경우도 있다고 의료계는 지적한다.
대학병원에 파견되는 군의관과 공보의가 늘어나면 군, 지역 의료공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보의는 군 복무 대신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의 보건소나 보건지소, 지방의료원 등에서 3년간 진료업무를 담당하는 의사다. 군의관은 군 병원 등에서 진료, 수술 등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공보의, 군의관을 차출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브리핑에서 "지역의료 특성상 공보의가 담당하는 환자들은 경증환자고, (공보의가 차출되기 전) 약의 처방량을 늘린다든지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겠지만, 의료공백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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