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신규 택지 8만가구[8·8 공급대책]

오는 11월 5만가구·내년 3만가구 택지 발표
서울·수도권 주택 거래 점검·GB 이상 거래도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GB·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내년까지 8만가구 규모를 목표로 잡았다. 또 수도권 주택 거래 합동 현장점검·기획조사를 통해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건전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GB 풀어 신규 택지…토지거래허가구역 한시 지정

신규 택지 규모는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를 발표한다. 지난 1월 발표한 2만가구 발굴 계획보다 4배가 늘었다. 우선 올해 5만가구 중 2만가구는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분양·임대주택이 최대 70% 공급되도록 한다. 발표는 오는 11월 예정이다. 내년에도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와 협의해 발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서울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건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이명박(MB) 정부에서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위주로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주택 용지를 공급한 바 있다.

해제된 그린벨트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투기 방지를 위해 신규 택지 발표 시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제는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구역 내 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최대 5년까지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수도권 택지 등에서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여 공급 주택을 종전 3만가구에서 2만가구 이상 추가 확보한다. 유보지 활용,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수도권 주택 거래 점검…GB 이상 거래도 잡는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서울·수도권 전 지역에서 주택거래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주택 거래 중 자금 조달 계획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함께한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국세청과 경찰청, 금융위 등에 통보하고 혐의 확정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서울 그린벨트와 인접 지역 정밀 기획조사도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 이날부터 신규 택지 후보지가 발표될 때까지 토기 거래분 중 이상 거래를 조사해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아울러 주택 공급을 방해하는 손톱 밑 가시도 꾸준히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공급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하고, 광역지자체 협의회와 기초권역별 점검회의를 통해 주택 공급 현황을 점검한다. 더불어 중소형 도시형생활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면적 제한을 전용면적 850㎡ 이하로 완화한다. 노후·저층 주거지 정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을 최대 '준주거'까지 상향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