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과방위 유상임 과기 장관 후보자 청문회
"예타 단점 해소해야…글로벌 공동 연구 추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인공지능(AI)이라든지 첨단 바이오 분야 사업은 시급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년과 같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형식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연구·개발(R&D) 예타 사업 진행 시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혁신적인 연구를 못 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후보자의 생각이 궁금하다'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유 후보자는 "(AI·첨단바이오 외) 다른 영역도 이전과 달리 빠르게 바뀌고 있어 예타의 단점은 해소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술 패권 시대에 글로벌 연구가 아닌 한국 자체 연구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경쟁하는 국가는 후진국이나 중진국이 아니라 최강국인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이다"며 "그런 차원에서 같은 수준과 더 높은 수준의 국가들과 R&D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게 우리나라의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시스템 확보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AI에 관한 윤리성 문제나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는데, 컨트롤 타워 부재가 이유라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산재해있는 AI 연구 주체를 결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진흥 중심의 AI 기본법이 상임위에 통과했는데 알고 있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는 "모르고 있었다"면서도 "다만 고민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사전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AI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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