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가 '김경수 복권' 카드 꺼낸 이유

비명계 결집 고려한 사전 포석 관측
양당 갈등조정 노력 명분 챙기기도
법무부 8일 오후 특사·복권 후보 선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계기로 정부가 '국민 통합'의 정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지사가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한 비명(비이재명)계 결집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라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해 8·15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선정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주요 복권 대상자로 거론된다.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27일 신년 특사로 잔형 집행면제로 출소했으나,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된 자격이나 권리를 회복하는 것으로 핵심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회복된다는 점이다.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의 적자로 알려진 김 전 지사가 복권될 경우 김 지사와 연대해 야권 대표 주자로 비명계 결집을 꾀할 수 있다. 김 지사가 친문 핵심인 전해철 전 의원을 경기도정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한 것 역시 비명계 결집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여당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따른 정치적 실익을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김경수 복권' 카드로 야권의 계파 경쟁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친명계에서도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친명 좌장 격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을)야권 분열용 카드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다만 여당 입장에선 역풍 가능성도 존재해 신중한 입장이다. 이날 현재 민주당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위한 공식적인 탄원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이 김 전 지사 복권의 명분이 약한 상황에서 실행할 경우 오히려 야권 분열을 위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

반면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복권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양당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명분을 챙길 수 있다. 그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 국민 통합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며 "민주당의 탄원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여당이 그를 복권할 경우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