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도적 정비 서두르자 대기업 무더기 진출
"규제 개선 건의했더니 대기업 좋은 일만…中企는 고사할 것"
전기차에 사용하고 수명이 다한 폐배터리 재활용·재사용 시장이 열렸지만, 대기업의 잇따른 시장 참여에 이미 시장에 진출한 중소업체들이 좌불안석이다.
2일 정부와 폐배터리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달 중 황산니켈·황산망간·황산코발트·수산화리튬·탄산리튬 등 5종의 배터리 핵심 광물에 대해 우수재활용제품(GR·Good Recycled)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지난해 10월에는 폐배터리 재활용·재사용 표준기준도 마련해 시행했다.
재사용은 아직 사용 가능한 배터리를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재활용은 배터리에 포함된 니켈과 리튬 등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2030년 국내에서 10만개 이상의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라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의무화와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등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2022년 폐배터리 재활용·재사용에 대한 정부 표준이 미비하고, 폐배터리의 매립·폐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중소업체 민원을 접수, 산업부와 환경부에 폐배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준과 순환 체계 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두 부처가 개선작업에 나서면서 최종 입법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다.
폐배터리의 운송부터 재활용, 폐기까지 전 주기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확대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가 이처럼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는 것은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유럽연합(EU)이 배터리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핵심원자재법(CRMA)을 발효했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30년 70조원, 2040년 230조원, 2050년 600조원으로 급성장한다. 또 전기차 폐차 대수는 2030년 41만대에서 2050년에는 4227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 대기업은 시장 흐름에 재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8월 중국의 화유코발트와 폐배터리 재활용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11월에는 SK온이 독일 바스프와 사업을 협력한다고 발표했다. 삼성SDI는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인 성일하이텍과 파트너십을 구축했고, 포스코그룹은 GS에너지, 화유코발트와 합작해 포스코HY클린메탈을 설립했다.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와 기아도 지난해 10월 경상북도, 경북테크노파크, 에코프로, 에바싸이클 등과 '배터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얼라이언스 구축' MOU를 체결, 폐배터리 시장에 뛰어들었다.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정책지원실장은 "국내 시장은 오는 2027년 이후에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금부터 이력 관리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시장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기업의 움직임에 전국 폐차업체와 폐배터리 처리 기술을 갖춘 600여 중소업체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 비철금속제련업체 대표 H씨는 "규제 개선을 건의했더니 중소업체가 체감할 변화는 없고, 대기업 좋은 일만 한 꼴이 됐다"면서 "대기업이 시장에 뛰어들면 중소업체는 고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도권의 전기·전자장비 서비스업체 대표 K씨는 "완성차 회사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 관망하고 있다"면서 "중소업체가 생존할 수 있도록 정부가 판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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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기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조언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관련 협회 등에서 중기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하는 것도 해결 방법의 하나"라면서 "업계 실태조사 등을 거쳐 동반위에 안건으로 올라가면 지정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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