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새로운 질서 구축 움직임"
"러 입장 따라 무기 종류 조합 달라질 것"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3일 "국제사회가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는데 가장 큰 변화는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년 동안 지금이 가장 큰 변혁기라는 것"이라며 "변화된 지형에 맞춰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러 관계를 비롯해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소련이 러시아로 바뀌었고 중국도 개혁·개방하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승리한 것이고 앞으로는 세월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의 질서로 수렴되는 과정이라고 봐왔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런 질서에 순응하지 않겠다, 나름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동안은 평평한 운동장에서 하는 게임이었다면 지금은 운동장에 단층이 생기거나 균열이 생긴 그런 상황"이라면서 "외교·안보적 상황이 이제 녹록지 않은 면이 있다" 말했다.
장 실장은 "정부의 사명 중의 하나는 그런 변화된 지형에 맞춰서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하고 또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살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소명 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러, 북에 무기 주면 더 이상 어떤 선 없어"
특히 장 실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방북해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 무기를 북한에 준다고 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는가"라고 경고하면서 "러시아 측이 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무기를 제공한다면 우리 정부도 제한 없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필요한 무기나 물자를 지원받아야 하는 입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장 실장은 언급했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검토하는 무기의 종류에 관한 질문에 장 실장은 "여러 조합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무엇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레버리지를 약화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아울러 "저희가 정확히 밝힌 발표 내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한다'였다"며 "우리가 밝힌 경고에 대해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무기 지원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살상무기든 비살상무기든 기술적 진보에 따라 굉장히 여러 단계의 조합을 만들 수 있고, 러시아의 입장에 따라 무기 지원 조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장 실장은 부연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21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큰 실수'라고 우리 정부에 경고한 데 대해서는 "앞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뒤에는 한국이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도 같이 있었다"라며 "푸틴이 (북한과 맺은) 조약 내용을 저희한테 설명하는 것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러, 레드라인 가까워져…내달 NATO서 논의
향후 한러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혼자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도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최근 러시아의 동향은 조금씩 레드라인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우려했다.
장 실장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경고한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후 한러관계를 복원 발전시키고 싶으면 러시아 측이 심사숙고하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전후에 어떤 진영 대응 격화하거나 외생변수가 새로 작용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러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거나 외톨이가 되거나 제재받거나 그런 상황 아니게 전쟁을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다음 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예정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에서 북러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러북간 군사협력 문제는 이미 한반도나 동북아시아 문제가 아니라 유럽을 포함한 국제적 문제가 됐다"며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북중 관계 균열에 대한 시각이 제기되는 가운데 장 실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여부에 관해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중관계 기반을 잘 정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 주석 방한도 그런 큰 틀에서 다뤄 나간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시 주석 방한 문제는 지난해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 주석과 회담이 있었고, 그때 시 주석이 방한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본인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1.5트랙 대화나 외교차관급 전략대화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계속해 나가면서 방한을 위한 구체적 여건과 시기도 잡혀 나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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