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들 '주민의견수렴·공청회'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한수원, 17~28일 예정된 공청회 계획대로 진행 맞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두고 함평군민들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군민들은 공청회를 포함한 주민의견수렴절차 진행 중지를 요청한 데 반해 한빛원자력본부는 공청회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11일 함평군 주민 소송인단에 따르면 이날 한빛 1·2호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과 한국수력원자력㈜를 상대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절차(공청회 개최 포함) 진행의 중지를 구한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지난해 10월 10일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다. 해당 지자체는 전남 영광·함평·무안·장성군, 전북 고창·부안군이다.
하지만 영광·함평·고창·부안군 등 4개 지자체는 주민공람 절차를 보류하고 보완 의견을 한수원에 제출했다.
10일간의 검토 기간 초안이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채, 중대 사고를 제대로 상정하지 않았으며 다수 호기 사고 영향평가도 누락했고, 주민 대피·보호 대책 등이 반영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를 발견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후 한수원은 '지자체를 압박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소송을 취하했지만 영광·부안·고창군은 공람을 진행했다. 하지만 함평군은 한수원에 보완을 요청하며 공람을 보류하고 있으며 군민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함평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한수원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예정된 공청회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전북 고창군 문화의 전당 ▲18일 전북 부안군 줄포면 노을빛 정원 대강당 ▲20일 전남 무안군 해제면 주민 다목적센터 ▲21일 전남 영광군 예술의 전당 ▲22일 전남 장성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과 앞서 주민공람에서 접수된 내용을 검토,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빛 1·2호기는 전남 영광군에 자리하며 각각 1986년, 1987년 상업 운전을 시작, 수명 만료를 앞둔다. 안전성 검증을 바탕으로 10년씩 더 운영할 계속 운전 시작 단계도 밟고 있다. 하지만 원전의 폐로 연한인 설계수명은 최대 40년이다. 원전의 평균 가동이 30년을 넘어서며 부식과 고장이 잦아서다. 원전 관련 법령은 설계수명이 만료돼도 요구한 안전 기준을 만족하면 연장 가동이 가능하다.
지난 2021년 1월 문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한빛원전 1호기는 오는 2025년, 2호기는 2026년에 폐로 차례를 밟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한빛원전 1·2호기의 폐로 시기를 10년 늦췄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한빛 1·2호기, 고리 2·3·4호기, 월성 2호기 등 노후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을 추진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