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불확실성, 실물경제·금융시장 위축시켜"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의 특징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
통화정책 불확실성 높아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위축 우려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실물경제의 위축은 물론,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중앙은행의 소통확대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정희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의 특징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내고 현재 한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과거 평균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은 설문조사나 금리선물지수, 뉴스데이터 활용 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정위원은 국내 주요 13개 신문사의 기사들 중에서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관련된 기사들의 월별 빈도수를 기반으로 통화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측정했다.

정 위원에 따르면 한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지수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국내 물가상승률이 크게 상승한 시기인 2021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급격하게 상승했다. 2000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이 지수의 장기평균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정점인 2022년 7월은 300에 달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의 정점인 2008년 10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통화정책 불확실성지수는 2022년 7월 고점을 찍고 올해는 120수준으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장기평균에 비해서는 높다. 정 위원은 "변동이 드문 기준금리와 다르게 통화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월별 변동성이 높다"며 "기준금리가 고정되고 있는 최근과 같은 시기에도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한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 불확실성, 산업 및 자본시장·외환시장에 부정적 영향

기준금리가 고정돼 있더라도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확대는 그 자체로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 확대 충격은 산업생산지수를 최대반응 기준 0.32%만큼 감소시키며 6개월간 생산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불확실성의 확대는 경제주체들의 관망을 늘려 기업투자, 내구재 소비 등 총수요를 감소시키고 생산요소의 투입을 줄여 총공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통화정책 불확실성 확대 충격은 코스피 지수를 최고 2.27%만큼 하락시키고, 원·달러 환율은 1.06%만큼 상승(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내적인 통화정책 불확실성 확대 요인은 물가상승과 실물경기 악화가 있었고, 대외적인 요인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및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이 있었다.

정 위원은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 확대 충격은 기업들의 생산을 위축시키고 자금조달 비용을 상승시킬 뿐 아니라, 주가지수를 하락시키는 등 국내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국내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국내 경기안정 및 금융안정을 악화시키는 유의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 축소를 위해서 한국은행의 커뮤니케이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은이 2022년 10월부터 도입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포워드 가이던스(향후 3개월 시계에서의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와 같은 소통 확대 정책이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자체 분석 결과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의 도입 이후 통화정책방향의 발표가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의 수준을 낮추는 데 기여한 부분이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정 위원은 "한은의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가 국내 통화정책 불확실성의 축소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통화당국이 최적의 통화정책 운용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통화정책 불확실성의 수준과 변동을 줄이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