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이종호 장관, 라인 사태 대응 약속 지켜야

네이버가 어렵게 키운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이 일본에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 해외투자에 대한 부당 대우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한 후 불과 수시간여만에 라인야후 측은 네이버와의 결별에 대해 본격적으로 거론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라인 측의 언급이 나오면 강하게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여전히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속 시원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외교부는 라인 사태의 발단이 된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고 규정한 상태다. 외교 문제가 아니라고 했으니 직접적인 언급을 하기도 애매하다. 오히려 일본 총무성 당국자가 우리 언론을 통해 행정지도 조치와 지분 매각이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과기정통부와 외교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보고 요구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기자와 통화한 이용선 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도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물론 일본과의 교섭 최종 당사자는 외교부지만 통신 등 정보기술 관련 일본 총무성 업무는 과기정통부가 일본 대사관에 파견한 과학기술정보통신관이 담당한다. 과학과 IT분야는 외교 교섭도 중요하지만, 협력과 소통, 정보교류가 필요하다. 우리가 주요국에 과학기술정보통신관을 파견하는 이유다. 반대로 각국이 우리측에 과학관을 파견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과기정통부의 핵심 관계자는 최근에도 기자와 만나 미국 대사관에 과학담당관 추가 파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과학관을 추가로 보낼 만큼 과기정통부가 제역할을 하는 걸까.

코로나19는 물론 AI와 우주 시대의 개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외교의 중요성이 급부상 중이다. 이 흐름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국제 분쟁에서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어렵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국민 신뢰를 상당 부분 잃었다. 이종호 장관은 지난해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이 부족했음을 언급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라인 사태에서 네이버와 적극 소통하고 있다고 했지만, 국민과는 제대로 소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미 외교 문제가 아니라고 규정했다면서 왜 관여를 하고 있는가도 묻고 싶다. 관여를 하겠다면 국민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