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 경제상황 안갯속…물가·감세 등 과제 산적

4·10 총선에서 여야가 어떤 성적표를 받느냐에 따라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기 경제정책 운용 향배가 나뉠 전망이다.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과반 의석을 얻는다면 올해 24차례나 열린 민생토론회나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각종 경제 정책과 개혁 과제들은 난항을 겪게 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부담 완화,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등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책 대다수는 국회 논의 과정이 필요한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이다. 여야 어느 쪽이 승리하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高) 파고 속 내수침체 회복은 정부를 압박하는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이틀 앞둔 8일 서울 지하철 동묘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이 총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총선 후에도 만만치 않은 경제상황

정부는 물가와의 전쟁으로 지난 1분기를 보냈다. 지난 1월 2.8%로 낮아졌던 물가는 2월과 3월 연이어 3.1%를 기록했다. 사과값은 1년 전보다 90% 가까이 치솟아 정부가 통계작성을 시작한 이래 40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민심의 바로미터인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총선을 앞둔 정부 당국은 각종 할인 정책과 기업의 물가인상 움직임을 차단했다. 공급측 문제에서 기인한 고물가를 단기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억누르면서 총선 이후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농축산물 가격 안정 지원을 위해 1500억원가량을 투입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사업 조기 집행 등 재정을 풀면서 물가 측면에서는 엇박자를 내기도 했다.

민심의 바로미터인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총선을 앞둔 정부 당국은 각종 할인 정책을 펼치며 기업의 물가인상 움직임을 차단했다. 농축산물 가격 안정 지원을 위해 1500억원가량을 투입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사업 조기 집행을 단행하는 등 재정을 풀면서 엇박자 물가 정책을 쏟아낸 것이다. 공급측 문제에서 기인한 고물가를 단기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억누르면서 총선 이후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다시 치솟는 국제유가는 고물가 부담을 더 키우고 있다. 우크라이나·중동발 지정학적 불안 속 멕시코까지 원유 수출을 줄이면서 글로벌 공급 우려가 덮치자 브렌트유 기준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대를 뚫은 데 이어 1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8일(현지시간)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물 북해산 브렌트유는 전장 대비 0.70% 소폭 하락한 90.53달러를 기록했다. 올들어 상승폭은 18%에 달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박이 고조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내 피벗(pivot·방향 전환)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 내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시기도 더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달러당 1300원대 고환율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또한 물가 압력을 가중할 요인으로 꼽힌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도봉구 창동역 앞에서 국민의힘 선거운동원들이 총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巨野 땐 '감세' 정책들 오리무중

이번 총선에서 여권이 승리할 경우 정부의 세제개편 작업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올 7월 말 발표하게 될 내년도 세제개편안은 감세에 비중을 두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완화와 배당소득세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이다. 이들 감세안은 모두 세법, 자본시장법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논쟁적인 주제여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담겼던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일몰 연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상속증여세에 대한 전면 개편 동력이 다시 불붙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해왔던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포함한 개편을 추진해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당의 승리로 국회 역학 구도가 바뀔 경우 총선 여론을 발판으로 선거 직후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야권 승리로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질 경우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여 온 경제정책들의 추진력은 크게 약화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각종 감세 정책들은 오리무중에 빠진다. 임기 후반부인 3년 차로 접어드는 국면에서 주요 정책들은 국회에 막혀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21대 국회에서 정부 지출 의안의 법률안 반영 비율이 최저로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순탄할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이 총선 이후에도 유지된다면 국정운영 추진력은 약해져 국회를 통한 법안 처리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