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시진핑, 통화서 대만해협·北 비핵화 논의…첨단기술 수출통제 이견

바이든, 11월 대선 앞두고 미·중 관계 관리
바이든 "국가안보 위협 첨단기술 봉쇄"…시 "좌시 않을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대만해협 평화·안정,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중국의 러시아 군사 지원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국제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양국 관계의 현상 유지 및 안정을 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통화는 긴장된 관계 속에 협력 분야를 진전시키기 위해 양측이 지난해 말부터 전개해 온 일련의 외교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두 정상은 미·중 기술 경쟁,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행선을 달리며 뚜렷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 1시간45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대면 정상회담 후 두 정상이 직접 소통한 것은 약 5개월 만이다.

양측은 인공지능(AI), 군사협력, 기후변화, 마약 밀매 퇴치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고위급 교류 재개, 군사 소통 전면 복원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또한 이달 하와이에서 양국 해상 충돌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해상군사안보협의체(MMCA) 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미국 측 통화 요약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대(對)러시아 국방 산업 지원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남중국해의 법치·항해 자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다음 달 라이칭더 대만 신임 총통 취임을 앞두고 대만해협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는 취지다.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미국은 이미 전쟁 중이거나 우발적 충돌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갈등이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주문했다.

시 주석은 이와 관련해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며 "대만 독립 세력의 분리주의 활동과 외부 묵인, 지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정상은 무역과 기술 경쟁에서도 팽팽한 입장 차이를 나타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불공정한 무역정책과 반(反)시장적 경제 관행"을 지적하며 대중 관세 부과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또 "미국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데 미국 첨단기술이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해 중국에 대한 반도체, AI 등 첨단기술 봉쇄를 지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시 주석은 "미국은 중국에 대해 끝없는 경제, 무역, 기술 억압 조치를 취했고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목록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며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을 억압하고 중국의 정당한 발전권을 박탈하려 한다면 우리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3일 중국을 방문한다. 옐런 장관은 앞서 예고한 대로 중국 정부가 태양광, 전기차 등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글로벌 과잉생산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과잉생산이 다른 나라 기업과 전 세계 경제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공정하게 대우해달라고도 요구할 계획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양국 정상의 통화는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미·중 충돌을 막고,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 청년 실업률 등 내부 문제가 산적한 중국 역시 미국과의 갈등을 피하고, 경기 침체 돌파를 위해 미국의 대중 봉쇄 칼날을 무디게 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여름부터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양국 간 분쟁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재선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 집중하고 있고, 시 주석은 경제난과 군 고위층 부패 등 수많은 국내 문제로 씨름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WP는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양측 모두 관계를 더 책임 있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