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도권 대기질 획기적 개선”…기후대기정책협의회 하반기 신설

7월 수도권 기후대기정책협의회 출범
정부, 지자체, 연구소, 업계, 학계 총출동
수도권 대기문제 컨트롤타워 역할 할 듯
"미세먼지 주민건강 피해 문제 다룰 것"

정부가 수도권 대기관리를 책임질 전담 협의체를 올 하반기 출범시킨다. 협의체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환경 관련 연구소와 학계, 산업계가 모두 참여한다. 협의체는 수도권 거주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기질 관리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19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올 하반기 수도권 대기관리 거버넌스를 공식 출범시키기로 했다. 거버넌스란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광역행정기구다. 기구 명칭은 ‘수도권 기후대기정책협의회(협의회)’로 잠정 결정했다. 운영 준비가 완료되면 오는 7월 중으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서울 종로구 도심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협의회는 정부, 지자체, 민간을 아우르는 거대 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을 중심으로 구성을 논의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 한국환경과학원, 지역별 보건연구원,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의 참여가 유력하다. 민간에서도 산업계와 학계의 대기 전문가들이 동참한다. 정부는 다음 달 수도권청을 중심으로 기본방향을 세우고, 오는 5월 중에 구성과 기능을 논의한다. 기관별 역할과 개최주기 등 세부 운영방안은 늦어도 6월 안에 확정짓기로 했다.

협의회는 출범 후 주민건강 문제부터 집중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측정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피해가 있을지를 파악하고 알기 쉽게 공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협의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으려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대책, 통합허가제 정비, 기후·대기정책의 연계, 수도권 특성을 반영한 연구 및 정책 개발, 기후 분야 기초 데이터 수집 및 연구 등을 맡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환경 정책을 수립할 때 이 같은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다. 원인과 피해가 광범위한 환경문제 특성상 한 부처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서다. 미국은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만들었는데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산업, 민간에서 200여개 대표자가 모였다. 일본에서는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를 꾸려 환경성과 경제산업성, 지방정부, 산업계가 협력했고, 프랑스에서도 지역주민을 포함한 범부처기관이 뭉쳐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시행한 사례가 있다.

정부가 협의회를 구축하는 배경에도 한 부처가 수도권 대기오염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그간 수도권 대기오염은 지역·기관별로 입장이 달라 해법 도출이 어려웠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행 광역버스’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을 위해 광역버스를 늘려 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서울시에서는 대기오염을 우려해 증차를 제한하며 충돌하기도 했다. 만약 수도권 대기관리를 함께 논의하는 행정기구가 있다면, 이러한 갈등도 합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 내에서도 협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많았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지난해 12월 환경청이 개최한 학술토론회에서 “대기 환경 정책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거버넌스를 만들어 갈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정책을 두고 민간 사업장과 갈등을 빚는 등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이 많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정용원 수도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장은 “지자체별 대기환경청 간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