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투자기업 '비자' 복병]③'동반자법' 서명 美의원 4분의1로 줄어…동력 꺼진다

2013년 발의 서명의원 118명에서 올핸 29명 그쳐
호응도 떨어져 정책동력 ↓

우리 재계가 미국 정부에 전문직 비자 확대를 요청하고 있지만 정작 미 의회에선 관련 법안 발의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한국무역협회를 비롯한 경제 유관단체와 재계는 미국 카운터파트를 상대로 주로 설득작업을 했는데, 오히려 미 의회에선 정책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전문직 비자 거부율이 다른 행정부와 비교해 크게 치솟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자택에서 여유 있는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출처=AFP연합뉴스]

15일 한국무역협회와 미 의회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전문직 비자(H-1B)와 유사한 효력을 갖는 한국인 전문직 비자 'E-4'를 연 1만5000개 발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한국 동반자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10년 새 4분의 1로 크게 줄었다. 미 의회 113회기(2013~2014년)에는 118명(상원 6·하원 112)이 법안 발의 서명에 동참했지만 114회기(2015~2016년)엔 87명(6·81)으로 줄었다. 이후 회기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118회기(2023~2024년)엔 서명에 참여한 의원이 29명(3·26)에 불과했다. 회기마다 법안은 발의됐지만 호응도는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국인 비자 쿼터 확보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 이민국(USCIS)과 미 정책재단(NFAP) 조사 결과 2012년(버락 오바마 행정부 1기) H-1B 비자 신규발급 거절률은 2%, 2013~2016년(오바마 행정부 2기)엔 7.8%였으나 2017~2020년(트럼프 행정부)에선 15.3%로 치솟았다. 2021년 집권한 바이든 행정부에선 3%로 다시 떨어졌다. 거절률은 전 세계에서 미국에 신청한 비자가 기준이다.

이런 추세를 볼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H-1B 신규 발급 거절률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국무부 최신 자료인 2022년 기준 H-1B 누적 발급현황을 보면 인도는 16만6271개, 중국은 6070개, 한국은 2140개에 불과하다.

재계에선 H-1B 비자발급률이 낮은 만큼 한국인 별도 전문직 비자 'E-4' 발급 조항이 담긴 '한국 파트너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 정계를 움직이게 할 동력은 마땅찮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 의회 차원 한국 동반자법 통과를 위해 우리 정부 관계자가 미 의회 의원을 만날 때마다 요청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미 의회 내 법안 동력이 떨어진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 대미 투자가 늘어난 만큼 더 강력히 해당 법안 통과를 요청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무협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 이후 삼성 등 한국 기업이 대미 투자를 더 늘리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 한국인 비자 발급 행정 처리가 더 절박하다는 점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