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경제계·의료계, ‘의대 정원 확대 갈등’ 어찌 보나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남 경제계와 의료계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목소리를 냈다.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회 차기 회장 당선인, 황수현 창원경상대병원장, 박성진 경남치과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두고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왼쪽 두 번째),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회 차기 회장 당선인(왼쪽 세 번째), 황수현 창원경상대병원장(가장 왼쪽), 박성진 경남치과의사회장(가장 오른쪽)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먼저 단상에 선 최재호 창원상의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때이지 각자의 논리를 강조하며 분열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의 팽팽한 대립으로 생겨난 의료공백으로 지역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 외과 등 필수의료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오픈런, 원정 진료 등 지역민들은 시간과 비용을 이중 투자해야 하는 고통을 받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창원상공회의소 2200개 회원 기업을 대표해 현재 정부와 의료계의 주장은 지역민의 생명권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했다.

“조속한 대화와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의 의료공백의 불안감을 해소해 달라”며 “지역이 당면한 전문의 배치 확대와 지역별 의료시설 확충, 의료인력 교육과 유인정책을 통해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이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대한 지역 경제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최 회장은 “지역의사제 도입, 의료 수가 변동 등 다양한 방안을 세심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역을 같은 기준으로 놓고 정책을 펼칠 게 아니라 군 단위 등에 혜택을 주는 등 지역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중앙과 지방정부, 의료계가 대승적 대화를 나누고 결단해 의료시스템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내어주길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김민관 경남의사회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은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 싸움이 아니다”라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의사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 잠시 귀를 기울여 달라”고 했다.

김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정부는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사망 사건 원인을 의사 수 부족으로 진단했다”며 “그러나 의사들은 그냥 의사 수가 아닌 필수의료 의사 수 부족으로 진단하고 필수 의료 의사들이 소신껏 살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나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김민관 경남의사회 차기 회장 당선인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정책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또한 “의사를 아무리 늘려 봐야 배출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선택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급작스러운 대규모 증원은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과정 부실로 이어져 필수의료를 담당할 정상적인 의사 배출도 어렵다”고 했다.

“의사 수 급증은 국민의료비 총 지출액 급증으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부르고 이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일으킬 것”이라며 “지금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 최고의 의료혜택을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고도 성토했다.

그는 “당장 의사 수를 늘린다 해도 몇십 명만 우선 늘려서 증원한 이들이 필수의료에 전념하는지 지역에 머무는지 살피는 걸 건의한다”며 “당장 지역의사제를 도입해도 거창, 합천 등 도내 모든 지역에 골고루 근무한다는 보장이 없어 확실한 해결법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김 당선인은 “대한민국 14만 의사 중 8000명 정도의 전공의 사직으로 의료시스템이 마비될 지경이라 한다”며 “최저임금에 주 80시간 이상을 병원에서 일하며 청춘을 갈아 넣는 전공의들이 있어야 겨우 유지되는 시스템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짚어보고 근본적인 원인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 사태로 경남도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불편을 끼쳐 정말 송구하다”며 “작금의 사태가 빨리 해결되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소통해서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