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 협조 당부
집단행동시 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검토
대통령실은 8일 정부가 내놓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수요 대비 매우 보수적인 추계라는 입장을 밝혔다. 설 연휴 직후 총파업을 예고하며 의대 증원 확대에 거세게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달라"며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부터 의대정원 2000명을 증원해 2035년까지 1만명 늘리기로 했는데 추계된 인원에서 여전히 5000명이 부족한 숫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갖고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성 실장은 "고령화에 다른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 임상 수요를 감안한 결과 의사 수요는 매우 늘어날 수 있다"면서 "매우 보수적인 추계"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기적으로 의사 인력 수요를 추계해 나갈 방침이다.
그는 "첨단 의료 분야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선 임상 연구 병행 의사가 핵심"이라며 "안타까운 점은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고령화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의대 정원을 꾸준히 늘리는 동안 우리는 의대 정원이 감소하는 상태로 오래 유지돼왔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1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351명 감원해 3058명으로 축소됐다"면서 "19년 동안 감소한 상태를 유지했는데 그 인원을 누적하면 7000여명에 이를 정도"라고 말했다.
성태윤 "역대 정부 의대정원 난제 30년간 미뤄"
또 "역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라는 난제를 30여년간 미뤄두기만 하면서 국민들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진료 등 의사 부족 현상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성 실장은 "한쪽에선 2035년 70세 이상 의사가 20% 이를 만큼 의사인력 자체가 고령화되고 있다"면서 "수요·공급 양 측면에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역에서는 의사 부족이 더욱 심각하며, 의료 시스템 붕괴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필수의료 분야의 일상화한, 과도한 근로 시간과 번아웃은 의사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짚었다.
성 실장은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며 "의료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주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의사들은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집단행동은 충분히 자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 업무개시명령이나 면허취소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의료공백 상황을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했다"며 "지난 6일 의대정원 확대 발표 후 복지부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관심에서 두단계 올려 경계단계로 격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이나 면허취소와 같은 조치는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조치를 내린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검토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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