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
"19년 간 의대정원 조금씩 증원했어야"
"집단행동 동요 말아달라" 당부
정부가 8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설 연휴 이후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의대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라는 주장에 "그렇지 않다"고 적극 반박하고, 의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공급이 늘어나면 의사 인력에 대한 초과수요가 해소돼 오히려 쏠림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 계획 발표 이후, 의사단체와 일부 의사들이 총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과 상반된,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의사단체가 제기한 주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의사 증원이 정치적 결정'이라는 주장에 박 차관은 "역대 정부에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원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의약 분업 과정에서 의사 반대에 밀려 정원을 감축한 이후 19년간 정체했고, 그 이후로도 정치적 고려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면서 "같은 기간 주요국에서는 의사를 증원하면서 미래 의료 수요에 대비했다. 지난 19년간 의대 정원을 조금씩 증원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증원 규모가 '비과학적'이라는 주장에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KDI와 보건사회연구원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라며 "정부가 제시한 규모가 과학적이지 않다면 과연 어떤 것이 과학적인지 되묻는다"고 따졌다.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박 차관은 "기초의학 등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 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지난 1일 발표한 것처럼 수련 과정에서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도록 수련제도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의대 쏠림'에 대해선 "의대 증원 2000명은 공학계열과 자연 계열 정원 12만4000명의 1.6%에 불과해 쏠림이 가속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의사 공급이 늘어나면, 의사 인력에 대한 초과수요가 해소돼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며 "부족한 의사 문제가 해결되면 국민들이 제때 진료받게 돼 국민 보건이 증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차관은 "마지막으로, 정부의 증원 결정이 일방적 결정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각 계와 130회 넘는 협의를 진행했고, 정부와 의사협회만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28회 논의했다"면서 "의사단체가 제시한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 여건 개선은 필수 의료 대책에 담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문으로 의사단체에 의대 정원 규모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에 답변하지 않았고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면서 "의사단체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정부 의사 증원 발표 이후 의사단체가 총파업 결의를 발표함에 따라,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를 설치했다. 이날까지 3차례 중수본 회의를 진행, 중앙과 지자체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면서 의료진에게 재차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어려운 현장 여건에서도 국민 보건을 지키기 위한 헌신과 노력에 대해 잘 안다"며 "불합리한 의료제도는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며, 과감한 개혁을 통해 바꿔 가겠다. 일부 집단행동 움직임에 동요하지 말고 지금과 같이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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