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화합 상징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광주-대구 간 동서횡단…10개 지자체·1800만 영호남인 삶 연결

강기정·홍준표 "지역 경기 활성화·지역 발전 활력 불어 넣을 것"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25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서화합의 상징적 사업이 30년 만에 기적소리를 울리게 됐다.

광주광역시는 달빛철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대구 1시간대 반나절 생활권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가 촉진되고 영호남 화합과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달빛철도는 영호남 지역민의 30년 숙원으로,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된 후 수많은 연구와 토론, 여론수렴의 결과물이다. 이후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채택됐고,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022년 11월 25일 광주시청에서 만나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등을 담은 달빛동맹 강화협약을 체결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어 강기정 시장은 지난해 4월 17일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홍준표 시장과 만나 달빛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달빛고속철도 노선 내 6개 시·도인 광주·전남·전북·경남·경북·대구와 정치권이 협력해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후 지난해 8월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국회의원이 ‘달빛철도특별법’에 발의하면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횡단철도로 총연장은 198.8㎞다.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서대구역까지 오간다. 철도는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지난다. 연관된 영호남 지역민만 1800만 명에 달한다.

연구에 따르면 달빛철도 건설 사업은 약 7조30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2조3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8000여명의 고용 유발효과 기대된다.

광주시는 광주-대구 1시간대 반나절 생활권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가 촉진되고 영호남 화합과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영호남 상생발전, 지방소멸 위기 극복, 국가경쟁력 향상 등 국가적 편익증대는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크다. 특히 달빛철도를 통해 지역거점 간 연결성을 강화하고, 영호남 산업벨트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신남부 광역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다.

‘달빛철도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 규정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 규정 ▲달빛철도 역세권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등이다.

이날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동 환영문을 내고 “민선 8기 시작 4개월만인 2022년 11월 달빛동맹 강화 협약을 맺었다”며 “균형발전동맹을 맺고 하늘길, 철길, 물길을 열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로부터 5개월만인 지난해 4월 달빛동맹 1단계인 하늘길을 열었고 대구와 광주는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쾌거를 이뤘다”면서 “곧바로 달빛철도 예타면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협의하고 추진했고, 불과 9개월 만에 대구와 광주는 힘을 합쳐 달빛동맹 2단계인 철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로써 광주와 대구는 1시간대로 왕래할 수 있는 이웃이 됐다”며 “지방과 지방이 연결됐다. 사실상 단절되어 있던 광주와 대구를 포함한 10개 지자체와 1800만 시도민의 일상을 연결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 달빛철도법은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국가질병인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광주와 대구는 달빛동맹의 다음 단계인 미래산업의 길을 함께 열어가기 위한 산업동맹의 길을 열겠다”며 “2030년 기차를 타고 광주에서 대구까지, 동해에서 서해까지 달릴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오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