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속에서 절충안 협상카드로 급부상
국민의힘은 병립형 주장 여전히 강해
여야, 1월말까지 합의 노력할 듯
총선이 85일 남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은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는 47석의 비례대표 가운데 30석은 연동형, 17석은 병립형으로 선출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올해 선거부터는 지역구 의석수에 정당 득표율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47석 모두를 뽑아야 한다.
이런 가운데 연동형과 병립형을 반씩 반영하는 절충안(병립형 24석·연동형 23석)이 떠오르고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해 선거법 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절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100% 병립형 비례대표 선출 방식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며, 절충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은 16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연동형과 병립형을 절충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에서는 절충안으로 한번 노력(협상)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협상안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BBS 라디오에서 "여당에서 이 안을 갖고 협의하겠다면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총선 승리를 위해 병립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치개혁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연동형을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절충안은 양측의 입장을 반영한 타협안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절충형으로 갈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절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병립형 비례제의 복원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김상훈 의원도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절충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30(연동형)-17(병립형)을 24-23으로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민주당) 내부서 이견 조정이 안 되니 반반을 주장하는데 그렇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여야는 1월 말까지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나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협상이 2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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