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쪼개기 상장 금지·자사주 소각 의무화"

8가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발표
코스피 5000·코스닥 2000 시대 추진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가칭 개혁신당은 세 번째 정강정책으로 소액주주들을 보호하는 입법 등 8가지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 주식의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때문이 아닌 지배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를 홀대하고 무시하는 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개혁신당은 개혁 입법을 통해 제22대 국회 임기 내 코스피 지수 5000 및 코스닥 지수 2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현 정부가 증시부양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등은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는 졸속한 정책으로 장기간에 걸쳐 우상향하는 증시를 만들어낼 수 없다"며 "미국의 애플이나 엔비디아 수준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600만명의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한 소위 '국민주'인 삼성전자는 지금의 '7만 전자'가 아닌 주당 200만원대의 가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공약 발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개혁신당 김용남 전략기획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5 sa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그러면서 8개 입법 과제로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모든 주주 충실의무 규정 △경영권 인수 시 주식 100% 공개매수 의무화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 도입 △집단소송제도 개혁 △증거개시제도 도입 △거버넌스 개선 기구의 국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 회사채와 관련한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배주주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적은 자본으로 사실상 경영권 장악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기형적 지주회사제도를 개혁하고, 상속세율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자본시장 수준의 충분한 주주 보호를 통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한국 증시를 만드는 것이 개혁신당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