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업무보고를 기존 부처별 성과와 추진 과제를 보고하는 방식에서 부처 통합형 국정과제 대응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노동·교육·연금·의료 개혁을 비롯해 민생경제, 인구문제 등 당면한 현안을 촘촘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신년 업무보고를 저출산, 의료대란 등 10여개 사안을 주제별로 묶어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부처 장관에게 독대 업무 보고를 받았던 방식에서 지난해 말·올해 초 열린 2023년 신년 업무보고 때는 부처별 실무책임자와 전문가를 참석시키는 등 대국민 접촉을 늘리기 위해 형식을 바꾼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이 부처별 칸막이를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정책 이행 속도를 떨어뜨린다고 판단해 부처 통합 보고 형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부처 간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해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령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업무보고에는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소관 부처 수장분들이 참석하는 형식이다. 이 경우 인구·가족·복지 전문가, 정책 수요자들도 참여해 '타운홀' 방식의 정책을 논의하는 방식도 진행될 수도 있다.
내년 신년 업무보고는 형식 변경 등 준비를 위해 일정도 다소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업무보고는 지난해 12월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올해 초까지 진행됐다.
장관급의 부처별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에만 매몰돼 중요한 사안을 다루지 못할 것을 감안해 예년대로 각 기관에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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