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눈덩이 '우이신설선' 신규사업자 모집…서울시 매년 371억원 더 줘야

서울시가 적자 운영 중인 경전철 우이신설선을 운영할 신규사업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우이신설선을 내년 7월 계약해 2047년까지 운영할 신규사업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신규사업자에게는 운영적자를 서울시가 보전해주는 최소비용보전(MCC) 방식을 적용한다. 이 경우 연평균 371억원의 서울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적자를 모두 부담하는 수익형민자사업(BTO) 방식이다.

우이신설선 경전철. 아시아경제DB

2017년 9월 개통한 우이신설선은 서울 중심과 강북 일대를 잇는 서울시 제1호 경전철이다. 현재까지 누적 승객이 1억5000만명을 돌파했지만, 예측에 못 미치는 수송인원과 과다한 무임승차 비율 때문에 적자가 쌓이고 있다. 우이신설선의 하루 평균 수송인원은 6만7000명으로 당초 예상치(13만명)의 51% 수준이다. 무임승차 비율도 33.2%로 예상치(11.6%)의 3배에 달했다.

현재 우이신설선을 운영하는 '우이신설경전철운영주식회사'는 2021년 기준 누적적자가 2055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다. BTO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운영수입에서 관리운영비, 금융차입금, 대체투자비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하지만, 현재는 관리운영비도 맞추지 못한다. 서울시는 2021년 1월 금융차입금과 대체투자비 등 약 6100억 원을 지원해주는 대신 요금결정권을 넘겨받았다.

결국 현 사업자가 손을 떼게 되자, 서울시는 우이신설선 운영을 서울지하철 운영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에 맡기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새로운 민간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기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재처럼 적자 누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선 새 사업자를 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기존 BTO에 최소비용보전(MCC)방식을 추가하기로 했다. MCC는 수익형 민자사업자의 운영수입이 관리운영비 등 각종 비용을 밑돌면 부족분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업방식을 변경하면서 서울시의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시는 우이신설선을 BTO-MCC 방식으로 변경하면 연평균 371억원의 재정부담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면 서울시는 내년 7월부터 2047년 9월까지 총 8630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민간사업자가 건설비용으로 대출한 차입금 3288억원도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의회도 이 문제를 지적한다. 임규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민간 노선인 지하철 9호선에 지원한 세금이 800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하면서 "우이신설경전철도 9호선과 동일한 MCC방식으로 사업재구조화를 진행하면 9호선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우이신설선은 매년 경영 성과평가를 통해 관리운영비 보전액을 차감할 수 있다"며 "새로 선정하는 우이신설선 운영사의 경영 상황을 지속 점검해 5년마다 적정 관리운영비를 재산정하겠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