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틀째…野 "총리라도 사퇴" vs 한덕수 "생각 없다"

6일, 대정부질문서 日오염수, 채상병 사건 공방
성일종 "文정부, '오염수 영향 없다'는 논문 철회 압력"
김병주 "尹 정부 내각 총사퇴"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6일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해 복구 작업 중 순직한 채상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적쇄신을 강조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내각 총사퇴'를 언급했고, 한 총리는 "생각 없다"고 맞섰다.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10월15일 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학회에 발표한 논문을 소개하며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나왔을 때,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논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압력을 행사해 논문이 게재된 뒤 철회됐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놀라운 일은 이 논문을 썼던 연구원이 인사징계를 받는다는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연구원에서 여러 명이 시뮬레이션해서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하니까, 왜 이것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넣었겠나"라며 "반일 감정을 이용하기 위해 이런 논문이 나오면 안 됐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자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 논문이 필요하시면 의원실로 보내드리겠다"며 "반일 감정에 편승해 정권 타도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시라"고 꼬집었다.

반면 야당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의 방사능 물질 검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가장 직격탄을 받는 이들이 누군지 아느냐"며 "해군"이라고 했다. 그는 "해군은 조수기를 이용해서 바다의 짠물을 제거해 물을 만들어 사용한다"면서 "그런데 조수기는 방사능을 거를 수는 없다. 그런 물을 먹게 되면 방사능에 오염됐다면 그걸 그대로 먹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이번 방류와 관련해 200곳에서 검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심지어 일본 해역 밖 공해가서도 검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대체 해군이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먹는다는 말을 대한민국 5200만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채상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과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한 총리를 상대로 채상병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당초 '집단항명 수괴죄'에서 '항명' 혐의로 바뀐 과정에 대해 따져물었고, 한 총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전도 벌어졌다.

김 의원이 "(관계자)세 사람이 전화를 안 받아서 모의하는 것 같아서 집단항명수괴죄로 했다는 건데 알고 있느냐"라고 질의하자, 한 총리는 "예비역 육군 대장으로서 어떻게 도대체 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처음에 모두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집단으로 항명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고 들었다"면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 수사단장이 '국방부 장관도 보고 안건에 대해 완벽하게 동의했기 때문인 대로 가도 된다'고 거짓말을 한 것 같다. 그 거짓말에 따라 부하 2명이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단항명의 범죄에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보고 집단항명에서 항명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국방부 장관 경질설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 "총리만 모르는 것이 아니냐"는 추가 질의에는 "패싱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께 동의하거나 또는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윤 정부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 밖에 길이 없다며 "총리를 비롯해 온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고, 김 의원이 재차 "깊게 생각해 보라"고 하자 "생각할 의도가 저는 없다"고 대꾸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질문이 초등학교 반상회"라고 질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