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올리는 규제]②"땅콩과자, 차라리 중국서 만드는 게 낫겠어요"

조제땅콩 수입에 의존…양허 물량 관세 높아
중국에 공장 차려 들여오는 게 국내 생산보다 유리
국산 땅콩은 기호식품용으로 시장 분리

"국내 공장에서 땅콩 과자를 만드는 것은 포기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차라리 원료 확보가 용이하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완제품을 수입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국내 한 땅콩 가공업체 대표의 토로다. 이 업체는 중국에서 조제땅콩을 수입해 과자를 만든다. 하지만 최근 중국산 땅콩 가격이 치솟은 데다가 40%의 관세도 내야 해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땅콩 과자 완제품을 수입할 때 내는 관세는 8%에 불과하다. 조제땅콩 수입 관세를 낮춰 그 이익이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4일 한국땅콩생산유통가공협회는 올해 수입 땅콩의 시장접근 물량(TRQ)은 1만907.3t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만500t 수준에서 소폭 늘었다. TRQ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제도다. 땅콩은 농가 피해 최소화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수입관리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땅콩 시장접근물량에 대한 관세는 생알땅콩이 24%, 조제땅콩이 40%다. 조제땅콩는 말 그대로 제과·제빵 등을 위한 가공식품용 땅콩이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생알땅콩 230.5%. 조제땅콩 57.5%로 세율이 확 높아진다.

문제는 땅콩의 시장접근물량 세율이 다른 수입관리 품목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땅콩은 저율의 관세라고 매긴 것이 40%인 반면 맥주맥은 30%, 밀전분은 8%, 대두는 5%다. 게다가 수입 땅콩 시세가 최근 급등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생산량 감소와 산지 거래업체 재고 부족 등으로 중국산 땅콩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땅콩은 2월 기준 중국산이 전체 수입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땅콩 가공 업계에서 가격 인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쏟아지는 이유다.

업계는 국내 땅콩 농가 보호를 위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국산 땅콩과 수입 물량의 시장이 분리돼 있는 만큼 시장접근 물량에 대한 세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병태 한국땅콩생산유통가공협회 전무는 "국내산은 100% 기호 식품용으로 소비되지만 양허(讓許) 물량으로 들어오는 조제땅콩은 전량 제조 가공용으로만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생산 포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땅콩 과자를 만들기 위한 땅콩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한 땅콩일 수밖에 없는데 여긴 40%의 관세를가 부과한다. 반면 땅콩 과자의 완제품의 수입 관세는 8%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땅콩 제조·가공업체는 약 250개인데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영세한 기업으로, 환율이나 식품 원자재 전반의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업계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시장접근물량 관세를 조정, 물가 인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전무는 "관세 조정을 통해 실제로 물가 인하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 이익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 협력 업체나 소비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