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경인전철 지하화 민자 검토" 질의
원희룡 장관, "재정만으론 사업 불가, 민자 어떻게 끌어들일지 설계돼야"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과 관련, 정부가 재정과 민자 결합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을 처음 밝혔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대심도 복선급행과 저심도 민자 트램·도로를 연계하는 방식의 대안을 의원실에서 마련한 만큼, 경인전철 지하화 재원조달을 위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허 의원은 2021년 경인전철 지하화 대안 정책 발표를 통해 '지하 40m 대심도 복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저심도 트램·자동차전용도로 건설'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병행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경인전철 지하화는 재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본다"며 "지하화 특별법이 마련된 후에 재정은 어떻게 할지, 민자는 어떻게 끌어들일지 설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경인전철 지하화에 민자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철도 상부부지 매각대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허 의원은 "2016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에서 상부부지 매각대금이 평균 3조 9000억원으로 추산됐고, 의원실에서 2022년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선 평균 5조 2000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부부지 매각과 역세권 활용 방안에 대한 대책도 세밀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철도 지하화의 경우 재원조달의 문제가 있다"며 "철도 지하화로 수송량이 증대되지 않는 등 도로 지하화와 경제성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특별법으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2030년 전후로 경인전철을 둘러싼 환경이 대폭 변화하는 만큼,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부평역과 부천역 민자역사 점용허가 기간이 2030년 종료되는 가운데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가 확정됐고, GTX-B 노선이 부평역~서울역 구간에서 경인선 노선과 유사해 수요 분산이 예상되는 만큼, 경인선의 역할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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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허 의원은 2021년부터 정책연구용역, 정책간담회, 국토부 전체회의·국정감사 등을 통해 경인전철 지하화의 조속한 추진과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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