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성과 없다면…교통·물류 대란 불가피
화물연대와 정부, 교섭 앞두고 신경전
노조 "역대 정부서 찾아보기 힘든 불통"
준법투쟁에 나섰던 철도·지하철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교섭을 하기 전부터 신경전을 벌이는 등 해법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신논현∼중앙보훈병원)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는 30일 주간근무부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24일부터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의 인력감축안에 반발하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던 관행에서 벗어나 30초 이상 정차하는 준법투쟁을 진행했다. 이후 사측과 교섭을 가졌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 총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이날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다시 교섭에 나서지만 성과가 없다면 총파업으로 이어진다.
서울교통공사가 총파업을 진행한다면 출근길 교통대란은 불가피하다. 노조가 지정한 필수유지인원만 근무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모두 파업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총파업 이후 서울 지하철 1호선의 평일 기준 운행률은 53.5%에 불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말 서울 지하철 1~9호선의 운행률은 50%까지 떨어진다. 29일까지 계속될 노조의 준법투쟁으로 출퇴근길 1·3호선 운행은 15분 내외 지연되고 있다.
코레일 노조가 속한 전국철도노조도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시간 외 근무에 참여하지 않는 등 열차 운행에 차질을 주고 있다. 코레일 운영 열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호선 80%, 3호선 25%, 4호선 30% 수준이다. 철도노조가 전면파업을 하면 KTX·무궁화호의 운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철도노조의 준법파업으로 수도권 전철과 KTX는 정상운행됐지만 무궁화호, 새마을호 등 일부 일반열차는 평균 30분 이상, 최장 98분 지연되기도 했다.
이들 노사는 통상임금 개편, 경영혁신안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사측에 오는 2026년까지 1500여 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철회하고 안전 인력을 확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 정책 철회, 수서행 KTX 운행 및 고속철도 통합, 공정한 승진제도 마련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1000여명이 넘는 인력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철도·지하철 노조가 예고된 파업에 돌입한다면 운송·물류 차질로 인한 피해를 가중할 뿐"이라고 노조 측을 비판했다.
정부, 업무개시명령 시사…화물연대 반발
화물연대는 더욱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화물연대는 교섭을 가지기도 전에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 26일 국토부는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이 교섭 전에 만나 티타임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사전 협의되지 않은 일정을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화물연대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도 화물연대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6일 "당장이라도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다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다. 화물연대 측은 "원 장관은 총파업 첫날부터 업무개시명령을 운운하며 매일 협박을 일삼고 있다"며 "교섭조차 협상이 아니라 단순 대화라며 교섭 위상을 노골적으로 폄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정부여당이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며 책임을 돌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측은 "노조의 공동파업 돌입 이후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대응은 실망스럽다"며 "역대 정부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불통과 독선이다. 진정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한다면 대화에 응하라"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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