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떼쓴다고 될 일 아니야” 野 “산은이 기성금 문제 해결해야” 대우조선사태 극명한 입장차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점거 농성
국민의힘 "떼쓰고 우긴다고 해결될 일 아냐"
민주당 "산업은행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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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임금인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선박 점거 농성에 엄정 대응을 언급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이 문제의 해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인식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하청노조가 생산현장에서 벌이는 파업의 ‘불법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민주당은 대우조선해양의 실질적 소유주인 산업은행 책임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민의힘은 파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이 6600억원에 이른다는 점과, 협력업체 7곳이 폐업 결정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하청업체 임금과 처우 문제에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 떼쓰고 우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불법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과 궤를 같이 하는 셈이다. 권 대표 대행은 “불법은 종식되고 합법은 보장돼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 치외법권 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와 경제 대책 등을 주제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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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출신의 같은당 임이자 의원도 원대회의에서 “본인들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다른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민주노총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불법파업은 아주 비겁한 교섭형태이며 기만적 전술일 뿐”이라며 “민주노총 지도부에 경고한다. 당장 철제구조물에서 나와 교섭에 임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율 55.7%를 갖고 있는 산업은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12일 거제 농성 현장에 이어 18일 산업은행을 찾아 사태해결을 촉구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산업은행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우원식 의원은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파업현장의 ‘불법성’만을 보고, 진압해야 한단 논리로 가면 조선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정부나 정당이 (노노갈등을 부추길것이 아니라) 나서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원은 특히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기성금(건설 발주자가 공정률에 따라 나눠 지급하는 금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아침특강 - 다시 일어서는 을지로위원회' 포럼에서 '다시 현장으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을지로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도 본지 통화에서 “하청노동자 파업은 조선업의 비정규직 이슈, 다단계로 쪼개진 하청 구조, 저임금 등 구조적인 원인들이 깔려있다”면서 “엄정 대응 방침만으로 갈게 아니라 산업은행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논의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