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추진 일부지역 피해 우려…콜렉티브 임팩트 활용해야"

대한상의 '지역경제의 공정전환과 콜렉티브 임팩트'
폐광·폐발전소 등 경제 쇠퇴·일자리 축소 문제 우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광주 서구의 달동네였던 발산마을은 현대차그룹의 주도로 2015년 2월부터 광주시와 서구청, 사회적기업 공공미술프리즘 등이 협업, 마을 전체 도색과 디자인 작업, 폐가에 대한 청년기업 입주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되면서 광주 대표 명소로 자리 잡았다. 사회관계망(SNS)를 통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며 월평균 방문객은 사업 시작 전과 비교해 40여배 늘고 주택 공실률은 30% 감소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콜렉티브 임팩트'가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사회·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5일 발표한 '지역경제의 공정전환과 콜렉티브 임팩트'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정책 전환 과정에 산업재편과 일자리 변화 등으로 지역 경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정유 등 고탄소 산업이나 화력발전소 등이 위치한 지방도시 중심으로 지역간 양극화 심화, 불균형 발전 등이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 중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 등 탄소다배출 업종은 8.4%로, 일본 5.8%, 유럽연합(EU) 5.0%, 미국 3.7%를 크게 상회한다. 이들 산업의 고용은 경기(23.8%)를 제외하면 경북(11.2%), 충남(9.1%), 충북(7.1%), 전남(6.5%) 등 지방도시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다.

보고서는 "에너지정책 전환의 성공적인 안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으로 공정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전환은 산업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과 계층이 없도록 취약업종을 지원하고 각 지역사회가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과 계층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합의에 기반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전략으로 보고서는 '콜렉티브 임팩트'를 제안했다.

광주 청춘발산마을은 방직업의 사양화로 도시가 쇠락하자 기업·지자체·시민사회 등이 힘을 모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대표적 사례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SGI(지속성장 이니셔티브)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일부 지방도시에서 기존 공장 폐쇄, 폐광·폐발전소 등이 생겨나며 지역경제 쇠퇴, 일자리 축소 등 다양한 지역문제가 우려된다"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콜렉티브 임팩트를 활용한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경제 공정전환을 위한 콜렉티브 임팩트 추진방안으로 민간의 주도적 역할, 정부역할 재정립, 맞춤형 협력체계 구축, 다양한 정책지원 등을 제시했다.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공정전환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자 기준"이라며 "공정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협력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권력과 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협력을 통해 각 참여자들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