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냐, 속도조절이냐…인수위 부동산정책의 딜레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인수위 이번주 발표

尹 공약 '주택 250만호' 포함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집값 상승땐 새 정권에 부담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동표 기자]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속도조절이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번주 주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에서 약속한 수준만큼 규제의 빗장을 풀 경우 자칫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때문에 인수위가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규제 완화보다는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50만호’ 공급 정책 밑그림 나온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이번주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에는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주택 250만호’ 공급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부동산 관련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됐고 취합 단계로 최종 컨펌만 남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발표에서 인수위가 규제 완화보다는 공급 계획 쪽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아울러 공급 대책 중에서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을 고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내용 위주로 먼저 공개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드라이브에 대한 경고음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는 점도 이러한 예측에 힘을 싣는다.

공급 계획은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공언한 주택 250만호 공급을 말한다. 현재 인수위TF와 별도로 국토부·서울시가 공동으로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를 가동 중이다. 이 TF는 수도권 130만~150만호를 포함해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국토부 TF는 20일 두 번째 회의를 연다.

◆시장에 보낼 규제 완화 메시지도 관건= 부동산 시장 초미의 관심사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여부는 이번 발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 수준만큼 규제를 풀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시장이 출렁이고 있어, 자칫 가파른 집값 상승 국면이 펼쳐질 경우 새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추진을 더디게 하는 걸림돌이자 시장에서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핵심 규제는 정밀안전진단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정밀안전진단 구조안정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설비 노후도 및 주거환경 비중을 15%에서 30%로 올리는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시 역시 지난 1월부터 재건축 추진에 속도가 붙으려면 국토부에 구조안정성을 하향 조정하고 재초환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건의해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정밀안전진단은 완전 면제보다는 구조안정성 가중치를 낮추는 부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재초환은 시장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이라 법 개정 과정이 필수라는 점에서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인수위도 대선 이후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거리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3월10일~4월12일)’ 자료에 따르면, 강남·서초구 상승거래 아파트들의 평균 집값은 25억4207만원으로 직전 최고가 평균(21억4786만원) 대비 3억9421만원 상승했다. 집값을 잡기 위한 공급 대책을 발표해야 하지만 그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가 오히려 집값을 더 올려버리는 상황인 것이다.

6월 지방선거가 몇 달 남지 않았다는 점도 인수위의 수위 조절 고민을 깊게 만드는 배경이다. 여기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이 공사 중단 사태를 맞고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급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사업장은 당초 2020년 4월 일반분양에 들어가 2023년 8월부터 순차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시공사와 조합 갈등이 지속되며 분양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소송전으로 격화할 경우 2023년 입주는커녕 2024년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