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철도가 나서야 할때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영국 글래스고에서 197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6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지난달 13일 폐막됐다. 2015년에 열린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협약을 채택한 이후 처음으로 각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NDC)을 제시했다. 우리 정부도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해 발표했다. 이 중 수송부문에서는 2018년 대비 37.8%인 37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생각할 때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임은 분명하다. 한국환경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향후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80년간 사회ㆍ경제적 피해가 약 3000조 원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전체 탄소배출량 중 교통부문에서 약 15.5%를 차지하고 있어 그 책임이 매우 큰 편이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교통부문의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 수요관리나 도로 다이어트 등으로 자동차를 억제하고 저탄소 교통수단인 철도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밀도로 개발된 지역일수록 자동차 이용률이 높고, 반대로 고밀도로 개발된 지역일수록 대중교통의 공급과 이용이 늘어난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방광역권이 발달한 대도시 중심의 고밀도 개발국가로서 대중교통이 발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수송 분담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나라 대중교통이 편리하지 않고 불편하기 때문에 대중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多)소비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로 나아가야 수송부문에 할당된 탄소배출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다. 유럽의 EC 교통백서 정책가이드라인에서도 ‘이용자 중심의 교통정책’을 기본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교통수단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적인 철도중심의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가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교통부문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철도공단은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첫째, 우리공단은 올해 6월 미래정책, 그린뉴딜, ESG 3개 분과로 구성된 ‘탄소중립철도전략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 수송 분담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방향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다.

둘째, 거시적 관점에서 철도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해 교통수단간 공정한 경쟁체계를 만들고 철도중심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철도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다.

셋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조기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4차망이 완성되면 약 5%의 철도 수송 분담률이 증가해 주요 광역권 출퇴근 시간이 약 50% 단축되고 매년 약 6.8t의 탄소배출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기관, 연구기관 그리고 학계 등과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협업을 이끌어 내는 플랫폼 역할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이고 공공성이 높은 철도의 역할 강화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