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비상인데 '소비' 집중한 33兆 추경 어쩌나…방역 예산 13% 그쳐

6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역대 최고치 근접
이미 발표된 2차 추경안, 소비진작에 24.1兆 쏟고 백신·방역엔 4.4兆 배정
비대면 오프라인 소비 위주인 캐시백 사업도 효과 의문
"대면소비 진작책, 방역과 엇박자 우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세종), 장세희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200명을 웃돌면서 소비 진작과 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었던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소비쿠폰 사업을 이르면 다음달 재개하겠다던 기존 방침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발표한 총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 가운데 코로나19 방역(백신 포함)과 관련된 예산은 4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13.3%에 그친다. 사업은 ▲백신구매(1조5000억원)·접종(5000억원)·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확대(181억원) ▲코로나 진단검사 확대와 격리자 생활지원(1조3000억원) 및 의료기관 손실보상(9000억원)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및 국내백신개발(2000억원) 등이 골자다.

반면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소비플러스 자금,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는 전체 예산의 73% 수준인 24조1000억원 정도를 배정했다. 추경안을 발표한 이달 초에도 확진자 수는 700명대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백신 접종율 역시 빠르게 상승해 정부는 ‘방역’보다 ‘소비진작’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지난 6일 전국 확진자 수가 1212명까지 증가, 일일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하면서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사실상 ‘오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확진자 수와 무관하게 접종률이 50%에 도달하면 재개할 것으로 전망했던 소비쿠폰 사업 시행시기도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백신 1차 접종률이 50%를 넘어서면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소비쿠폰을 다시 발급하고, 스포츠관람 쿠폰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시기를 8월로 전망했다. 9월에는 백신 1차 접종률이 70%를 넘길 것으로 보고 숙박·관광 소비쿠폰을 재개하고 철도·버스 쿠폰도 발급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이밖에 1조1000억원의 예산을 잡은 캐시백 사업 역시 그 대상을 오프라인 대면소비로 제한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소비진작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확진자 수 1000명대를 기록하는 시점에서의 대면소비 진작 대책은 방역과 엇박자를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