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2차 휴전…美·中 무역협상, 그동안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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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29일 일본 오사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양자 회담을 갖고 추가 관세 부과 중단,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추가 구매 등을 조건으로 합의했다.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G20회의에서 1차 휴전 후 두 번째인 이번 합의는 곡절이 컸다. 지난해부터 미ㆍ중 양국은 서로 각각 2500억달러 규모, 600억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해가며 '무역 전쟁'에 돌입했다. 근본적으로 중국이 최근 수십년새 급속한 경제 성장ㆍ기술 발전ㆍ군사력 강화 등을 통해 G2 국가로 떠오르면서 기존 패권 국가인 미국과의 21세기 국제 질서 주도권 다툼 성격이 강했다. 미국은 막대한 대중국 무역적자, 중국의 부실한 지식재산권(IP) 보호 정책ㆍ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이유로 중국을 상대로 파상 공세를 가했다. 관세 부과 뿐만 아니라 중국 '기술 굴기'의 상징인 정보통신회사 화웨이에 대해 '국가 안보 위해 가능성'을 이유로 지난달 16일 거래 제한 기업(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미ㆍ중 정상은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G20 회의에서 만나 90일간 휴전에 합의하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순탄치 않았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미국의 IP 보호 강화, 국영기업 보조금 철폐, 농산물 등 미국산 상품 구매, 위안화 환율 조작 금지 등의 요구 사항에 대해 중국이 대부분을 받아 들여 곧 타결되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달 9~10일 미 워싱턴DC 협상에서 중국 측이 주요 제도 개선 사항 법제화에 대해 "주권 침해"라고 반발하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중국은 협상 타결 후에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도 "지금이 19세기 말이냐"라며 전면 철폐를 요구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기존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상품에 부과했던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하는 한편 추가로 3000억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추진하라고 지시하는 등 보복에 나섰다. 중국도 이달초부터 6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상품에 부과했던 관세를 인상하는 등 맞섰다.

양국의 협상은 이후 실무진간 대면 접촉 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완전한 교착 상태에 뻐지고 말았다. 미국 측 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중국 측 협상 대표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간 접촉도 한동안 끊겼다가 지난 24일 이번 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전화 통화를 통해서야 겨우 재개된 것으로 알라졌다.

이번 협상을 앞두고 양국의 신경전도 치열했다.미국은 대중국 초강경 매파로 손꼽히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ㆍ제조업 정책국장을 협상팀에 마지막으로 추가하는 등 "양보는 절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다른 매파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24일 류 부총리와의 통화에서 '균형 잡힌 합의'라는 중국 측 요구를 일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끊임없이 "협상에 실패하면 관세를 부과하면 된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중국 측의 양보를 압박하기도 했다. 회담 전날엔 양측이 휴전에 사실상 잠정 합의했다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보도도 나왔지만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그런 전 없다"고 일축했었다.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전략상 무역 전쟁이 길어질 수록 좋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CNBC에 "미ㆍ중 무역협상이 길어지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행보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중국 측도 화웨이 제재 완화, 미국산 농산물 수입 요구량 축소, 협상 타결시 관세 철회 등을 이번 회담의 전제 또는 결과물로 요구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는 등 일방적 양보는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올 상반기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나쁘지 않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긴 데다, 쉽사리 미국에 밀릴 경우 내부 불만이 고조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히고 상호 우려를 고려한, 양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회담 직전에도 양국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회담 전날 중국의 인터넷 통제와 미국의 화웨이 제품 배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시 주석은 미국 정부의 화웨이 배제 움직임과 관련해 "문을 닫고 발전하거나 인위적으로 시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인터넷 통제를 놓고 "국경을 넘는 데이터의 유통을 제한하는 움직임은 무역을 저해하고 프라이버시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이 최소한 '휴전 및 협상 재개'의 성과를 얻지 않겠느냐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갈등이 고조되거나 합의 없이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미 CNBC는 전날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휴전 합의 가능성 50%, 갈등 완화 가능성 15%, 긴장 고조 가능성 35%를 점쳤다.

경색됐던 양국의 분위기는 회담 당일 아침에서야 두 정상이 태도를 누그러 뜨리면서 타결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날 양국 정상이 별도의 면담을 통해 사전 협의까지 거친 결과였다. 두 사람은 이날 장장 80분간의 장시간 담판을 통해 상당한 공방과 줄다리기를 주고 받은 끝에 이번 휴전 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ㆍ중 양국이 '휴전'에는 합의했지만 두 나라간 갈등이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완전 타결에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양국의 경제적 이해 타산은 물론 정치적 상황도 변수다. 최근 들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주요 제도 개선 사항 법제화나 이행 강제 조항 포함 등 '굴욕적'인 요구 조건을 어디까지 수용할 지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대중국 강경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도 높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협상 결과물도 다시 들여다 봐야 한다. 두 나라가 향후 협상을 위한 타임테이블이나 시한을 정했는지, 주요 의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약속했는지 여부에 따라 이번 회담이 단순한 휴전 합의 인지, 교착 상태를 타개한 진정한 진전인지 여부가 드러날 전망이다.

미ㆍ중 무역갈등은 그동안 글로벌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워 왔다.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이 3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강행할 경우 전세계 경제 성장률이 0.4% 하락한다고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미중 무역갈등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0.2∼0.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IMF는 지난 4월 중국ㆍ유로존의 경기둔화, 글로벌 무역갈등,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꼽으며 올해 세계경제 성장전망치를 기존보다 0.2%포인트 하향, 3.3%로 제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