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청년 주거지원]공급 늘리고·문턱 낮추고· 금융지원 확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발표
신혼부부 60→88만가구·청년 56.5→75만가구로 확대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5년간의 지원 대상 규모를 신혼부부의 경우 60만가구에서 88만가구로, 청년은 56만5000가구에서 75만가구로 확대한다. 그동안 지원이 미흡했던 한부모가정은 신혼부부의 준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혼인 감소와 저출산 심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등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확대·구체화 했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신혼부부를 위해선 저렴한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 등의 공급량을 확대한다. 우선 지원요건을 완화한 매입·전세임대Ⅱ를 도입해 기존 로드맵 대비 공공임대 3만5000가구를 추가해 총 23만5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식이다. 또 공공지원주택은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 및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통해 1만5000가구를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량을 로드맵(20만가구)보다 5만가구 많은 25만가구로 늘린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도 기존 계획보다 3만가구 늘린 총 1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입주자격은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이며, 순자산 2억5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다. 총 두단계의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 선정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 특별공급도 늘린다. 국민·공공의 경우 15→30%로, 민영은 10→20%로 확대한다.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주택구입을 위한 신혼부부 전용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2억2000만원(2자녀 이상 2억4000만원)으로 개선하고, 자녀수에 따라 금리를 낮추기로했다. 디딤돌대출은 생애 첫 주택 구입·신혼부부·2자녀 이상에 한해 소득요건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출한도는 신혼부부의 경우 2억2000만원, 2자녀 이상은 2억4000만원으로 조정한다. 3자녀의 경우 0.5%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

전세자금도 신혼부부 전용 대출과 버팀목대출의 대출한도와 소득요건 상향 및 금리우대 강화한다. 또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보증한도 상향(80→90%)하고 보증료 할인확대(40→50%)를 통해 이자·보증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론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청년 주거지원=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청년 임대주택 본격 공급과 대학 기숙사 확충, 희망상가 공급, 청년의 주거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5년간 75만가구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총 14만가구(로드맵 대비 1만가구 증가)를 시세의 30~70% 수준으로 청년 수요가 많은 형태로 공급한다.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과 대학, 산단 인근에 총 13만실을 시세의 70~85%로 특별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학교 인근의 기존주택을 매입·임대 후 대학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일괄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도 도입된다. 또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청년과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간 감정가의 50~80%로 임대하는 희망상가도 공급된다.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

정부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도 내놓을 예정이다. 우선 이 달 말 청년의 내집·전셋집 마련 비용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 전월세 대출지원을 위한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와 1인가구 대출한도 확대, 일반 버팀목대출 청년 우대금리 적용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민간금융 이용자 지원을 위해 고금리 2금융권 전세대출의 버팀목대출 전환 확대와 전세금안심대출 보증한도 확대 등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