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역설-上]국내 유통기업 '핀셋 규제'…대형마트 눈물의 줄폐업

국내 유통 산업이 어느 때보다 위기감에 휩싸였다. 저성장에 따른 내수시장 위축과 급격히 늘어나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의 변화, 온라인시장의 확대 등으로 오프라인 유통 매장을 찾는 소비자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이미 수백 개의 백화점이 한꺼번에 문을 닫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처럼 국내 오프라인 매장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은 국내 유통기업을 더욱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국내 유통기업들이 각종 규제로 뒷걸음질치는 동안 국내에 상륙한 외국계 기업들은 무서운 속도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아시아경제는 규제의 역설 시리즈를 통해 각종 규제로 인해 시름하는 국내 유통시장의 현실을 진단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본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국내 기업을 겨냥한 규제로 인해 외국계 기업과 '역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도입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규모 유통매장 출점 및 영업 규제로 인해 국내 대형마트들이 줄줄이 폐점하고 있는 반면, 외국계 전문점들은 국내 주요 상권을 접수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부평점은 다음 달 완전히 문을 닫는다. 이미 지난달 16일 영업을 종료한 대구 시지점에 이어 올해 두 개의 점포가 폐점하는 것이다. 인천 부평점은 1995년 개장한 이마트 4호점이다. 신세계그룹이 1993년 국내 최초로 선보인 대형마트인 이마트는 1호점인 창동점을 시작으로 빠르게 점포수를 늘리며 국내 대형마트 업계 1위로 성장했다. 20년 이상 신규 출점을 계속하며 2016년까지 점포수를 147개까지 늘렸지만, 지난해 서울 장점과 울산 학성점 등 두 곳을 폐점하면서 점포수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마트는 올해 두 개의 점포가 추가로 문을 닫게 되면서 점포수가 144개로 줄고, 지난해 매각한 일산 장안점이 내년에 문을 닫으면 143개로 주저앉는다.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도 마찬가지다. 올해 9월 경남 김해시에 있는 동김해점을 폐점하고, 11월에는 부천 중동점이 영업을 중단한다. 현재 142개의 홈플러스 점포수는 올해 말이면 140개로 줄어들게 된다. 롯데마트 역시 이달말 동대전점이 문을 닫으면 123개로 매장수가 주저앉는다.

대형마트 업계는 그동안 신규 매장을 오픈하며 성장세를 유지해왔다. 2012년 4월부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월2회 의무휴업과 심야영업 금지 등의 영업 규제가 시행된 이후 '매출 절벽'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며 매출 규모를 키웠다. 대규모 점포에 대한 출점 규제로 인해 수백억원의 상생자금이 필요하지만, 신규 출점을 통한 성장을 포기할 수 없는 까닭이었다.

하지만 대형마트에 대한 및 출점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신규 점포의 개점마저 여의찮다. 실제 업계 3위인 롯데마트의 경우 지난해 6개의 매장을 오픈하며 상위업체와 점포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격에 나섰지만, 포항시 두호점의 경우 지난해 건물을 완공하고도 전통시장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하지 못해 오픈이 지연되고 있다.

대형마트의 줄폐점은 대규모점포에 대한 월2회 의무휴업 등 영업규제와 최근 수년간 저성장이 이어지며 내수마저 위축된 경제 상황, 1인 가구 증가와 온라인 시장 확대 등 소비 트랜드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익성이 악화된 결과다. 이같은 경영난을 타계하기 위해 대형마트부터 구조조정에 돌입한 것. 이는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 매장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백화점 업계 1위인 롯데백화점은 안양점 매각에 나섰고, 부평점과 인천점 매각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유통 대기업을 겨냥한 '핀셋 규제'로 인해 국내 유통 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소상공인 표(票)를 얻기 위해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대기업 유통매장의 출점 및 영업규제로 인해 '반사 이익'이 돌아간 온라인 시장과 전문점 다수가 외국계 기업이 선점한 탓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제로섬 게임(한쪽의 이득과 다른 쪽의 손실을 더하면 제로(0)가 되는 게임)으로 보고 대형마트를 규제하며 기회 매출이 전통시장으로 갈 것이라고 했지만, 규제 효과는 없고 오히려 대형마트가 출점해야 전통시장 매출이 증가하는 운명 공동체"라며 "소비를 진작해야 하는 뉴노말 저성장 경제 상황에서 정부가 역행하는 건데 그게 정치 논리라는 점이 더 안타깝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