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서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 3건 의결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정부가 치매 등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개발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25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심의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의·확정된 안건은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 3건이다.
먼저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은 8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정부가 향후 5년간 치매, 정신건강, 환경성 질환, 감염병, 국민의료비 절감 연구 등 5대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국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해 2020년부터 약 1조원 규모로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및 바이오의약품 신속 출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 마련 등 미래의료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또 보건의료 빅데이터 보호 및 연계·활용, 지역 거점 병원 중심의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연구 전 단계에 걸친 평가·관리제도 개선 등 혁신을 뒷받침하는 연구개발(R&D) 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이 계획은 2022년까지 국민의 건강수명을 3세 늘리고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에서 신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2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은 미세먼지 저감, 생활환경의 화학물질 관리, 폐기물 발생 제로화 등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기술개발이 주요 내용이다. 2022년까지 5년간 5조5526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은 농업과학기술 혁신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지속 발전 선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친환경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과 기후변화 대응 기술 확산, 스마트농업을 통한 농생명 자원 활용 기능성 식의약 소재 발굴 및 산업화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회의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자문회의와 통합돼 심의회의로 개편된 이후 개최된 첫 회의다. 염한웅 부의장은 "심의회의가 앞으로 정책 및 예산배분 심의 시 중장기 방향성에 대한 자문을 잘 조화시켜 국가 과학기술 정책 결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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