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철학 담은 80개 재정사업, A~Z까지 중점관리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에 발맞춰 재정사업을 평가할 새 토대가 마련됐다. 결과만 평가했던 기존 평가방식과 달리 집행과정·결과까지 한 눈에 들여다본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전면개편, 올해부터 '핵심사업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재정사업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기준 50개 부처 1415개 사업이 추진됐다. 지난해까지는 사업을 진행하는 부처가 자체평가를 진행하면 기재부가 평가기준·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는 선에서만 평가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기재부가 일자리·성장동력 확충 등 80개 핵심사업을 선별해 집행과정과 결과까지 중점관리한다.

핵심산업 평가대상은 총 80개로 일자리(15개), 성장동력 확충(18개), 소득기반 확충(10개), 안심국가(23개), 인적자원 개발(14개) 등 5개 분야로 구분된다. 일자리 창출·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도 담은 셈이다. 이 중 가장 예산규모가 큰 것은 문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 추진하는 일자리 부문으로, 23조1000억원 중 총 7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그간 재정사업은 단기(1년) 결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성장·분배 선순환 등 새 정부 정책방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중기(3년) 결과목표에 대한 평가도 병행한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성과지표는 기존에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수혜자 수 등 단기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만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건강보험 가입률 등 중장기 지표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서류 대신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1년에 한 번 전년도 성과를 서류 중심으로 확인·점검하는 대신, 3년 동안 분기별 집행과정을 현장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장과 괴리된 제도 설계·규제 등을 개선하고, 고용창출장려금·도시재생 등 신규사업은 도입 초기 적극적으로 현장을 모니터링한다. 우수-보통-미흡 등 개별사업을 등급별로 평가해 예산을 삭감하던 방식도 개선, 원인을 분석해 예산을 조정하거나 사업구조재설계·제도개선 등 합리적으로 피드백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재부가 주도하던 평가 체제에 시민들의 참여를 늘린다.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 정책수혜자와 사업부처 등이 함께하며, 성과 평가시에도 정책수혜자와 언론, 국회, 시민단체의 평가를 고려한다. 핵심사업 평가는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현장조사는 핵심사업 평가단과 함께 정책수혜자·지자체·사업부처가 포함된 합동현장조사단이 실시하는 식이다. 재정관리점검회의는 매 분기마다 평가결과와 현장조사를 통해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예산조정 방향을 확정한다.

기재부는 이달 중 고용창출장려금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80개 핵심사업에 대한 평가를 본격 착수한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해 1분기 성과부진사업, 주요 신규사업이 조속히 착근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매분기 평가를 종합해 연간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향후 예산안 편성과정에도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