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EMP 공격 가능성…'온라인 사드' 배치론

"GPS전파교란·해킹 시도 급증
핵EMP 터지면 국가 블랙아웃"
송희경 의원 "정부, 사이버전 무방비"

북한의 핵공격뿐만 아니라 디지털공격에도 방어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사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북한의 연이은 군사적 위협과 도발로 국가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해킹, GPS 전파교란 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8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사드를 배치했듯, 정부는 사이버전쟁에 대비한 방어체계 '온라인 사드' 구축 전략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북한은 2009년 2차 핵실험 직후 7.7 디도스 공격, 2013년 3차 핵실험 직후 6.25 사이버 공격, 2016년 5차 핵실험 시기에는 국방망 해킹을 시도했다. 2018년 2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사이버 테러의 타겟이 될 경우 매우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의 GPS 전파교란 공격으로 영향을 받은 국내시설 범위는 공격 4회 만에 약 18배로 확대됐다.

2010년, GPS 전파교란 발신지는 개성 1곳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개성을 비롯해, 해주, 연안, 평강, 금강산 지역까지 5곳으로 확대됐다.

송 의원은 "핵EMP로 공격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지만 대비책은 사실상 없다. 한 번 폭발하면 전화는 먹통, TV, 컴퓨터 등 모든 전자기기는 파손, 금융 전산망은 마비되고, 백업데이터까지 파괴된다. 원전과 발전소는 '자동 셧다운' 돼, 국가 전체가 '블랙아웃' 상태가 된다. 그러나 정부는 무방비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2000년 시작된 비상통신망인 '국가지도통신망'은 EMP 보호막 대비없이 시작됐고 지금도 EMP 공격에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2015년에서야 정부는 뒤늦게 EMP 방호 구축사업을 시작했지만,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심지어 일부 정부기관에 대한 EMP 방호 구축예산은 편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