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자…외줄타는 뉴스테이

-朴정부 대표 브랜드 발족 1년7개월만에 사실상 중단
-서울 첫 물량 4개 단지 중 1군데만 입주자 모집 마쳐
-정부, 초기 임대료 제한 등 공공성 강화 새 정책 예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 도심 내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의 공급이 지지부진하다.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임대주택정책 브랜드인 뉴스테이가 현 정권 들어 사실상 없어지면서 건설사들이 기존에 확보해놓은 사업장까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2만2000가구 규모의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고 연초 발표했다.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한 수치다. 그중에서도 서울에서 처음으로 뉴스테이 공급 계획이 잡혀 시장과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 5~6월 영등포구 대림동, 구로구 개봉동, 영등포구 문래동, 금천구 독산동 등 4개 단지가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입주자 모집을 마친 단지는 지난 7월 서울 내 첫 뉴스테이인 대림동 994-1 일대의 'H HOUSE 대림 뉴스테이'뿐이다. 지하 2층~지상 20층 2개동, 전용면적 25~38㎡ 291가구(특별공급 35가구) 규모다.

'개봉역 센트레빌 뉴스테이'는 지난 6월 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분양에 돌입하지 못했다. 이 단지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59~84㎡ 위주의 대단지(1089가구)라 주목을 받았다. 옛 한일시멘트 용지로 KGMC가 시행을, 동부건설과 범양건영이 시공을 맡고 있다. 하지만 공급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문래동과 독산동 뉴스테이는 공급이 조금씩 진척을 보이고 있다. 이는 롯데건설이 계열사가 보유한 부지에서 진행하는 뉴스테이 사업이다. 문래동은 옛 롯데푸드, 독산동은 옛 롯데알미늄 공장 부지다. 공급 시기가 뒤로 밀리긴 했지만 롯데건설은 입주자 모집을 준비 중이다.

당초 롯데건설은 문래동 뉴스테이(737가구)의 공급 일정을 9월로 연기했으나 다음 달 분양 계획을 잡고 있다. 독산동 뉴스테이(1065가구) 공급은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건설사들이 뉴스테이 사업 참여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롯데의 경우 자체 부지로 사업을 하다 보니 상황이 좀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이나, 기존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최소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정부가 초기 임대료를 규제하지는 않았지만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건설사)들이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들게 하려고 공공택지나 그린벨트를 풀어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공급하고 각종 세금까지 감면해줬다. 그동안 뉴스테이 정책을 두고 건설사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주변 시세보다 비싼 월세를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뉴스테이 사업을 위한 공공택지 특혜 분양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새 정권 출범 이후 뉴스테이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지난 4월 뉴스테이 민간 사업자 공모가 마지막이었다. 이후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뉴스테이 사업을 전면 손질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토부가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입주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뉴스테이정책이 실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