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의 이명박 고소…전·현 정권 충돌로 번지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의혹 잇따라 불거져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현 정권과 전 정권의 충돌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사정 정국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시장은 19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민병한 전 국정원 2차장 등 11명을 국정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원순 제압 문건'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에서 작성한 '서울시장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2011년 11월)'과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2011년 5월)' 등의 문건을 이른다. 당시 국정원은 이 문건을 토대로 온라인상에 박 시장을 비판하는 글을 퍼뜨리거나 서울시장 불신임을 요구하는 청원을 내는 등 정치공작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의 고소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촉발됐지만 사실상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이 되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방위산업, 자원 외교 비리 등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월1일에는 국정원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산하에 국정원 적폐청산 TF를 설치했다. 적폐청산 TF는 지난달 3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 부대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1일에는 관련자 30명을, 지난 1일에는 팀장급 1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 수사팀은 국정원 예산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부대 운용에 쓰였다는 의혹을 확인 중이다.

최근에는 'MB판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문화예술계 정부 비판세력 배제명단 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댓글사건 전담수사팀은 지난 14일 국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적폐청산 TF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실이 국정원을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연예계 인사와 언론인 등을 탄압한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다. 2009년 9월~2011년 12월 청와대가 국정원에 ▲좌파 성향 영화감독과 방송국 PD들의 제작활동 실태 ▲좌파 연예인 비판활동 견제 방안 ▲KBS 간부들의 정치 성향 분석 ▲좌파 성향 언론인 학자 연예인의 방송프로그램 진행 및 출연 실태 파악 등을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국정원은 이를 주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기획조정실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장악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지난 17일 적폐청산TF에 따르면 국정원은 원 전 원장 재직 시절인 2009년 무렵부터 MBC·KBS 등 공영방송 인사 개입 방향을 담은 다수의 문건을 생산했다. 문건에는 '일괄 사표를 받고 나서 선별적으로 수리하는 방식으로 핵심 경영진을 교체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도 전 정권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121명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최근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국조 실시에 동의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외에도 이명박 정부 자원 외교, 2007년 대선 때 불거진 'BBK 사건' 등을 거론하며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